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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직접 선언하다. “집다운 집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정숙), 동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명복),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희석)는 지난 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주 아동 선언식>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날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부의장과 3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 중인 각 기관의 아동권리단원 10명도 화상회의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아동권리단과 기관들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아동 주거에 대한 인식조사,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1인 기준 최소 실 거주 평수 실측, 아동이 생각하는 집다운 집모형 만들기, 주거권 보장 선언을 위한 온·오프라인 워크숍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동들이 직접 참여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다.

 

제주1500여명 대상으로 아동 주거권에 대한 인식조사 및 인터뷰 조사 결과, 아동들이 원하는 집다운 집은 넓은 평수의 좋은 집 보다도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아동권리단원들이 제안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주 아동 선언문을 직접 낭독했다.

이 날 선언문을 발표한 아동권리단원 김가연(신성여자중2) 아동은 아동 주거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고, 앞으로 아동 주거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제주 아동·청소년들에게 집에서 머물고 싶은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도의회 정민구 부의장은 이번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언식을 통해 아동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주거권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동권리단의 활동과 선언식을 함께한 3개 기관의 대표들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2015년 제주 아동의 주거빈곤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게 나왔다.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주거를 단지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거권을 모든 사람들, 특히 미래세대인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아동권리단원들과 오늘 함께 하는 정민구 부의장,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는 아동 중심의 주거권 보장 제도 마련으로 물리적인 환경제공은 물론, 제주 아동이 심리·정서적 안정과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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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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