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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1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기간은 119일부터 128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도 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2020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1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하며 2021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품목은 유기질비료(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 가축분퇴비퇴비)5종이다.

지원은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데 보조(국고 700~ 1000/20kg + 지방비 600/20kg이상) + 농협지원금등 + 자부담(20%이상)으로 이루어진다.

금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20211월에 확정하게 되며, 비료 공급은 농가별 작물재배시기등을 감안하여 1~9월 월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 및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1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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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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