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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엽 시장, 중앙부처 방문 내년도 국고절충 ‘총력’

서귀포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해 13()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1년도 국고 절충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태엽 시장은 이날 안전총괄과장(한용식)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주요 현안 사업 등을 설명하고 총 65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절충 대상사업으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8억 원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80억 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100억 원 신효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억 원 우수저류시설사업 130억 원 어촌뉴딜300 사업 150억 원 등 650억 원 규모다.

김 시장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 시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남원오조리 등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비롯해 신효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그리고 동홍동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강정, 위미 지구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신규 착수 지구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서는 서귀포시가 중점 추진 중인 2020어촌뉴300’ 사업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에 들러서는 제주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센터 건립에 필요한 160억 원 중 80억 원 지원을 건의했다.

서귀포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뿐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 시 주택농경지 침수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재해 사전예방 사업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국고 절충 노력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 지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절충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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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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