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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농산물 외국산이 점령, '위성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이르고, 오는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수입품목을 보면 곡물(,보리,,,옥수수,감자,고구마)2015년 한해 동안 17백만톤이 수입되어 수입량이 가장 많았으며, 축산물(,돼지,,계란,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복숭아,포도,감귤,단감) 77만톤, 채소(배추,,마늘,고추,양파) 38만톤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국내시장점유율은 7대곡물이 국내소비량 22552천톤중 1799만톤을 수입하여 수입의존도가 75.8%로 나타났으며

 

과일의 경우 26%, 축산물16.8%로 나타나 식량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한해에만 기채결된 FTA가 캐나다(201511일 발효), 뉴질랜드(20151220일 발효), 중국(20151220일 발효),베트남(20151220일 발효)과 체결된 FTA가 각각 발효되어, 향후 국내농산물시장에서 외국산 농산물의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대책없는 FTA체결과 농업에 대한 홀대로 우리농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 식탁을 외국농산물에 넘겨주고 있다", "국민의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기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 즉 농업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6.8%에 달하여, 1995년에는 34.6%에서 20년만에 두배 가까이 인상되어 농가실질소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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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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