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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꿈꾸며..

천지동 고수경

 

 

 

초등학교시절 모의토론시간에 흔하게 접하는 논의의 주제는 '경제성장이 먼저인가, 환경보전이 먼저인가' 하는 것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해 개발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포기해야하는 의미로 서로 상충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점차 변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성장해야한다는 의미, 즉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화두이다. 덴마크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시키는 화석연료 대신에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여 2050년까지 화석연료 제로 선언을 하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환경정책은 투자정책이고 미래성장의 길이라 하였다.

 

 또 영국의 캐머론 총리는 녹색기술분야에 1,000억 파운드 자금을 조성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겠다 라고 언급하는 등 각국 정상들은 녹색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녹색성장을 해야만 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요즘 기후 온난화로 인한 지구환경이 급격하게 변하여 기후예측이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뉴스 등 언론매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지구평균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강수의 상당 부분이 폭우 형태로 내리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상당하다. 문제는 직접적이든 간적접이든 피해를 주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들이 계속 발생 한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데 각국 온실가스(CO2)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여 탄소 배출권거래제 시행, 자동차 CO2 배출기준 설정 등 탄소규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또 화석연료를 대체할만한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이다.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과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주변에도 충분이 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종이컵대신에 머그컵 사용,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냉․난방온도 세기 조절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많은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UN FAO(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채소를 경작하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채식위주의 식단으로 먹는 것도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 될 수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필요한건 이론적인 내용이나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실천이다. 우리의 실천 없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실천, 그리고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녹색 정책들이 성공하여 우리 후손에게 아름다운 녹색국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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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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