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감 향상에 대한 긍정적 기대

한경면 사회복지7급 김성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복지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국민들을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과 달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복지 체감은 낮은 편이다.

간혹 지역주민들은 우리나라 복지의 흐름에 대하여 궁금해 하며 걱정 어린 목소리와 불만의 소리를 섞어 내어놓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때마다 현장 속에 몸담고 있는 복지사로서 이해와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만, 한편은 정말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에 속하는 보육료지원사업과 노인복지에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장애인복지에는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및 장애인 연금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복지체감이 낮은 이유가 뭘까?

아마도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복지와 정부에서 생각하는 복지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수혜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는 나누어 주는 공급체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아니라 작은 파이를 가지고 수혜자 입장에서 욕구와 충족의 정도를 고려해서 공급한다면 그 입장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30년 전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복지의 최우선이었으나,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문화생활 등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어느 강의에서 들은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 복지는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나 또한 그 말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선진국에 비해 복지에 투자되는 예산은 적은 편이지만, 반면에 선진국에서도 하지 못하는 복지를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현실에 대해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한 진단과 조정을 통해 명확히 한다면 국민들의 복지 체감은 더욱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