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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1309 [서귀포시] 서귀포기적의도서관 영어동화 독서동아리 모집 서귀포시 2014/02/11
1308 [서귀포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명칭 공모 알림 서귀포시 2014/02/11
1307 [서귀포시] 서귀포시 농·수·축·임입인 대학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2/11
1306 [서귀포시] 정방동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2/07
1305 [서귀포시] 기적의도서관 어린이중국어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4/02/07
1304 [서귀포시] 2014 승마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2/07
1303 [서귀포시] 서귀포시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서귀포시 2014/02/07
1302 [서귀포시]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4/02/05
1301 [서귀포시] 표선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4/02/05
1300 [서귀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서귀포시 2014/02/05
1299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 ‘말들의 고향’ 기획전 안내 서귀포시 2014/02/05
1298 [서귀포시] 서귀포시국민체육센터 수영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2014/01/24
1297 [서귀포시]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 전통체험 교육수강생 모집 서귀포시 2014/01/24
1296 [서귀포시] 간판정비 희망업소 디자인 지원 알림 서귀포시 2014/01/24
1295 [서귀포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협조사항 알림 서귀포시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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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로 12억 추징 서귀포시는 하반기 지방세 감면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8건·12억 6천만 원의 지방세를 추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당 감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년간 농업법인, 농협, 자경농민, 노인복지시설, 임대주택, 생애최초 주택 등의 사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5,475건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총 4개월간 진행되었다. 주요 감면 추징사례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나 생애최초 주택을 감면받은 뒤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등이 있으며, 추징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통지를 통해 부과 예정사항을 알리고,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서귀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감면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 과세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방지하여 건전 납세 문화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 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감면요건 사전안내 강화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시스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