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첫 정책협의와 관련해 제주환경운동 연합이 9일 논평을 내고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정책협의회 의제선정과 협의과정에 도민의 의견수렴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의제선정 과정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선정과정에서부터 창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어제 정책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주사회의 모든 중대 현안이 총망라된 듯 보인다. 그러나 그만큼 논의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어느 의원이 지적했듯, 요즘과 같은 경제위기국면에서 도민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실물경제 분야의 ‘숨은 안건’들이 발굴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니면, 최소한 도와 의회가 사전 조율된 정책협의회에 의제에 대해 일정 기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협의에 나선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또한 도민의 입을 빌어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협의회는 의제선정 - 협의 - 협의결과 반영의 전 과정이 도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민이 정책협의회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의제에 따라 관련자 직접의견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을 요청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셋째, 정책협의는 구체적인 쟁점협의가 되어야 한다. 어제의 경우처럼, 모든 사안에 대한 현황보고와 질의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정례화된 정책협의회를 거듭할 수록 도민의 기대와 관심에서 멀어져 결국 실효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도나 의회 모두 명분용이라는 비판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 어느 의원이 지적했듯, 정책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쟁점을 놓고 충분하고도 깊은 협의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입체적이고 열린 장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정책협의회 과정이 모든 도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협의회는 도의회를 찾지 않는 도민들은 전 과정을 생생하게 살필 수 없었다. 따라서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 중계, 케이블 TV와 의회 케이블망을 이용해 어디서나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