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교정기관 방문 애로사항 청취

아동학대 주 가해자가 부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4 년 8 월까지 약 4 년간 4 만 9360 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 ’21 년 1 만 2725 명 ▲ ’22 년 1 만 3118 명 ▲ ’23 년 1 만 4368 명이 검거됐다 . 올해도 8 월까지 9149 명이 검거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이 기간 검거된 인원 중 3 만 9900 명은 다름 아닌 아동의 부모였다 . 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 부모가 전체 가해자의 80.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뒤를 이어 보육교사 (4%), 교원 (4%), 친인척 (3.5%), 시설종사자 (1%) 순으로 높았다 .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신체 학대로 , 그 뒤를 이어 정서적 학대 , 성 학대 , 방임 순이었다 . 위성곤 의원은 “ 아이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학대의 주 가해자였다 ” 라며 , “ 무엇보다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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