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3.3℃
  • 흐림강릉 18.2℃
  • 흐림서울 14.5℃
  • 흐림대전 14.3℃
  • 연무대구 13.4℃
  • 연무울산 15.1℃
  • 흐림광주 16.4℃
  • 연무부산 16.9℃
  • 흐림고창 15.9℃
  • 제주 17.7℃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1.2℃
  • 구름많음금산 11.7℃
  • 흐림강진군 15.5℃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위성곤, "농업인월급제 도입 및 지원근거 신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7월 28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농업인의 주수입은 농작물을 실제 수확하여 판매할 때 발생하며 재배기간이나 농한기에는 수입원이 없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대출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의 대출비용은 농업인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지역농협이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협에게 이자비용 등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위성곤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위성곤 의원은 "일반 직장인과 달리 농한기에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월급제 도입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위성곤 의원이 공약한 사항으로, 이번 법안발의 공약실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