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인구증가가 더딘 가운데 내리 5년째 인구유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는 통계청이 2월 18일 발표한 2008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대한 분석기사로, 2008년 제주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2236명이 많아 전출초과 현상이 발생했으며, 전출초과 현상의 주 원인으로는 취업과 진학 등의 이유로 서울, 경기, 인천 등 다른 지방으로 빠져 나간 청년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육지에서 공부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제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제주에서 공부한 아이들마저 서울, 경기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제주의 성장 동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자주재원 부족으로 신성장동력산업 추진에도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사항 반영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주통계사무소에 따르면 제주의 1차산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는 등 농업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지난 10년간 농가수는 11.2%나 감소했고, 특히
도심지 외곽 한적한 산야에 나누고 섬기는 병원 제주의료원이 있다. 오직 의술과 간호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병들고 삶에 지친 우리 이웃들의 안식처이다. 이 곳에도 화사한 봄날은 온다. 혼돈의 세파에도 아랑곳없이 봄의 전령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고즈넉한 병실, 병마와 싸우며 초점 잃은 눈으로 창밖세상을 응시하는 팔순을 넘긴 노인네들. 건강의 염원, 자식걱정, 내면에 녹아있는 그들의 또 다른 희망과 바람은 무엇일까. 병마에 찌든 환자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은 자주 의료원을 찾는다. 사랑과 나눔, 섬기는 마음과 희생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자원봉사는 연중 이어지며 목욕, 이․미용, 생일잔치, 원예치료, 서예지도, 음악공연 선물증정 등 실로 그 봉사활동의 범위는 넓고도 다양하다. 흥겨운 민요가락으로 병자들의 흥을 북돋우는 음악공연이 자주 열린다. 북, 장구장단에 맞춰 뿜어내는 여인들의 열창은 언제 들어도 흥겹고, 그 감미로운 선율은 나눔과 섬김의 미학이다. 오늘의 공연은 자주 듣던 민요가락이 아니다. 공간을 헤집으며 널리 울려 퍼지는 관악기의 큰 선율이다. 많이 들어봤던 옛 노래 “삼다도 소식”과 이어지는 관악기 화음이 귓전을 찌른다
올 해의 달력도 어느새 두 장째 넘길 시점에 와있는 요즘 행정당국이나 농촌의 화두는 감귤원 간벌이다. 2009년산 노지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70만톤 가량 생산될 것으로 관련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예견되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되겠지 하고 치부해 버리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행정당국에서는 대풍작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자 1/2간벌, 감귤안정생산직불제사업 등 감산시책 추진으로 적정가격 실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감귤 감산시책을 추진하면서 느낀점을 몇가지 적고자 한다. 첫째, 감귤농가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7년에도 풍작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라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위기의식 불감증은 홍보 부족이라거나 시책사업을 몰라서가 아니다. 해거리현상 = 풍작 = 가격 폭락이라는 예측 가능한 상황임에도 당장 눈 앞의 일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직도 무임승차 할려는 습성이 남아 있다. 감귤농가 대부분이 감산의 필요성은 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는 요즘 지구상 곳곳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으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이미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지구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으며, 북극 해빙 범위는 1978년이후 10년에 2.7%씩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육지에서 폭염발생빈도와 호우현상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 최근 호주, 빅토리아주의 대형 산불과 홍수, ‘07 그리스, 미국 산불, 05양양 산불로 인한 인명, 재산 및 산림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해 탄소흡수원이 되는 산림을 우리가 심고, 가꿔 지키는 일이 시대적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여 가장 쉬운 “산불조심”부터 실천하는 것이 산림 생태계파괴를 예방하고 홍수 등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녹색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산림문화 자원을 연결하는 숲길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휴양림 설치,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숲가꾸기, 도심녹지축구축, 유휴토지에 신규조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증대를 위해 전국최초 나무심기 발대식을 2.20일 위미리
지적(地籍)공부란 ‘땅’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록한 국가의 중요한 장부다. 그래서 ‘지적’은 토지활동의 계획관리에 이용되는 토지정보원으로서, 각종 지역개발사업, 부동산거래, 조세부과, 건축행위 등 국민의 토지와 관련된 모든 재산권 행사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지적공부는 보다 정확해야 하고 현실과 부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신뢰해야 하는 중요한 공적장부이면서도 아직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과거 일제시대에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를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도 경계선과 실제 돌담경계선과의 불부합, 공부상 ‘지목’이 현실과의 불일치, 소유권의 사실과 맞지 않은 경우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사실과의 불일치 사항은 토지소유권분쟁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추진,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왔지만 아직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과거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
금년도 제주지역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오는 3월 9일을 시작으로 8월17일까지 11회에 걸쳐서 실시하게 된다. 훈련대상인원은 2,400여명이며, 훈련기간은 2박3일이다.흔히 동원훈련이라고 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은 1949년 8월 6일 제정 공포된 병역법에 따라 ‘근무와 연습소집’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이르렀다.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지정자가 부대기능별 임무 및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하므로써 국가 동원령 선포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정부대에 동원,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다.이에따라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신상변동으로 인한 동원비대상자는 즉시 대체지정자로 전환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동원훈련 대상은 전역한 다음해부터 1년차로 기산하여 전역 후 1~6년차까지의 장교 및 부사관과 전역 후 1~4년차까지의 병이다. 따라서 올해 전역자는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원훈련통지서는 지역예비군의 경우 우편 송달하고,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교부함으로써 늦어도 입영일 7일전까지는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지서를 분실하거나 장기 출
삼월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어릴적 누구나 3월이 오면 불렀던 노래이다. 봄의 왈츠 그 3월이 다시 왔다. 그러나 올해의 봄은 왠지 우울한 느낌이다. 온 세계가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실물경제니 유동성 위기니 하여 국내 경기도 말이 아니게 그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만은 않아 항상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따라 다닌다. 지금부터 104년 전인 1895년 8월에 우리는 조선왕조의 국모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한 낭인에 의해 살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그 책임을 단죄치 못하고 울분만을 삭일 수 밖에 없었던 힘없는 민족으로서 끝내 나라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낭패를 겪었다. 그 후 광복이 있기 까지 50년 이라는 긴 긴 세월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노예생활을 해야만 했고 수백만의 애국지사가 국내에서 해외에서 풍찬노숙으로 연명하며 국권회복을 위하여 피를 뿌리고 목숨을 바쳤다. 일제의 갖은 수탈과 탄압에 이기지 못해 1919년 3월에는 만세운동이 전국방방곡곡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맨주먹과 맨몸으로 민족자존
과세표준은 공평과세의 실현이란 면과 세액산출의 근거란 면에서 각종 세법에 규정된 법정세율 못지않게 그 비중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세율 또는 제2의 세율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공시는 표준지공시지가(국토해양부장관)·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 단독주택공시는 표준주택가격(국토행양부장관)·개별주택가격(시장·군수), 공동주택가격공시(국토행양부장관) 그리고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건물시가표준액(시장·군수), 건물기준시가(국세청장)가 있다.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별 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성을 표준주택의 비교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한 가격으로 당초 원가법에서 2005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건물”을 통합 시가조사 평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주택에 대한 부속 토지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건물포함)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일부 시민들 중에 개별
우리 동네 어느 후미진 곳, 한적한 무료 주차장 구석진 곳, 외진 밭두렁에 버려진 낡은 자동차를 혹 본적이 있는가. 한때 잘 나가던 자동차가 동네 흉물로 전락하는 순간이다. 이런 차들은 대부분 세금을 못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혹은 각종 과태료․범칙금 과다로 인한 일부 얌체족들의 차령 초과된 무단 방치 차량이다. 이러한 차들은 발견되어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에 의해 폐차되기 이전까지 자동차세는 물론 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게 되고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22 시행)에 의하여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게 된다. 또한 무단방치차량처리절차에 의해 자진처리 명령 미이행시에는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 및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들도 무단방치하기 이전에 자진말소신청을 하면 최소한 더 이상의 과태료 및 세금부과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말소등록 조건은 말소대상 차량의 차종별 차령
국외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는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즉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역을 연기 처분하여 35세까지 관리하다가 36세에 면제처분한다. 그러나 이들이 도중에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에는 병무행정의 불신 및 의혹을 초래하고 동일 연령층의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그런데 요즘들어 국외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진 귀국후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입영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른바 “국외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로써 2004년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2004년 38명, 2005년 96명, 2006년 82명, 2007년 127명, 2008년 150명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93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지역에서도 4명이 신청하였다.병역의무 자진 이행 풍토조성과 건전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이 제도는 2003년 뉴욕지역 병무
오는 6월이면 제주역사상 최초로 서귀포시 중문컨벤션센터와 예래동 일원에서 다자간 정상회의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면 관광휴양도시이자 한소, 한미, 한일 등의 정상회담을 가졌던 국제회의도시이면서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또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제주의 대한 관심도가 증폭될 것이고 그로 인한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하는 등 유무형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행정은 물론 전 도민이 함께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예래동에서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범도민적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고 예래휴양마을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예래동 전 자생단체장과 지역 내 관광업체 종사자, 지역주민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15일 중문해수욕장 일원에서 예래동 추진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하였다.한·아세안 11개 국가의 국기를 앞세워 시작된 발대식에서는 예래생태마을
지도자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책임일 것이다. 아버지책임에서 의원, 도지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 지난 1월 22일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연설의 화두를 고심 끝에 ‘responsiblity’로 선정하였다. 바로 책임이란 덕목이다. 취임식장은 오바마를 연호하는 전대미문의 환영인파로 변했고 오바마는 세계인의 가슴 속에 기대와 희망이 넘치도록 “대통령 책임”을 유난히 강조했다 첫째, 오바마는 역사적 책임을 다한 세 분의 미국 대통령을 그의 멘토로 삼고 있음을 알렸다 . 노예해방과 民本정치를 실현한 링컨, 뉴딜정책으로 경제를 회생시킨 루스벨트, 그리고 핵전쟁 위기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막아낸 케네디 정신이 그의 스승이다. 둘째, 지난 1월 30일에 금융위기를 자초한 장본인들이 연말 보너스로 184억불을 챙긴 것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은 “무책임의 극치, 수치스런 일”이라고 월가를 호통쳤다. 셋째, 백악관 업무 1호로 고위공직자의 연봉 동결로 기업에 솔선수범을 보이고 자기 사람이 아니더라도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여 관용과 화합정치로 위대한 미국을 재창조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책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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