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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영수증도 전자로 보관 하세요

 
지난 11월 17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非)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중심으로 정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반영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녹색기술과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공공부문에서도 "녹색생활 실천의 날(Green Day)"을 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 실천하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등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1/3이상 감축이 가능하며 10% 절약 시 한해 10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량의 종이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시에서 연간 발행하는 종이고지서는 2백만여 건에 이르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금 고지서 건수도 69만건으로 이에 해당되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발송 비용이 324백만원이며, 전국적으로는 1억5천만건 141억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간 전자고지제도를 20%정도만 이용하여도 6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28억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위택스(Wetax)는 “내고장(we) 발전과 우리의 복지를 위한 세금(tax)”이라는 의미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 민원처리 및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전자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시청에서 부과하는 세금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고지 내역 확인 후 바로 전자납부 함으로써 영수증이 자동 보관되어 따로 보관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과거 중공업과 반도체 산업이 차례로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면 지금은 녹색성장으로 미래세대의 발전을 창출해야 할 때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배출 제로(Zero) 제주 만들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위택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전자납부이용을 생활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시 세무2과장 고 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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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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