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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7일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비(非)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중심으로 정한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반영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녹색기술과 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공공부문에서도 "녹색생활 실천의 날(Green Day)"을 정하여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 실천하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등 녹색생활 실천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1/3이상 감축이 가능하며 10% 절약 시 한해 10조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량의 종이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우리시에서 연간 발행하는 종이고지서는 2백만여 건에 이르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세금 고지서 건수도 69만건으로 이에 해당되는 종이고지서 제작과 우편발송 비용이 324백만원이며, 전국적으로는 1억5천만건 141억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간 전자고지제도를 20%정도만 이용하여도 6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28억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위택스(Wetax)는 “내고장(we) 발전과 우리의 복지를 위한 세금(tax)”이라는 의미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관련 민원처리 및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전자고지 및 전자납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전자메일 주소를 등록하시면 시청에서 부과하는 세금고지서를 전자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고지 내역 확인 후 바로 전자납부 함으로써 영수증이 자동 보관되어 따로 보관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과거 중공업과 반도체 산업이 차례로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면 지금은 녹색성장으로 미래세대의 발전을 창출해야 할 때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배출 제로(Zero) 제주 만들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위택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전자납부이용을 생활화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시 세무2과장 고 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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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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