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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한미 FTA 후속 실속을 챙기자

한미 FTA 후속 실속을 챙기자

 
지금 제주사회의 충격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미 FTA의 협상 결과 계절관세 30%, 무관세 2500톤 농축액은 관세철폐 등 정말 눈앞이 캄캄하다. 계절관세는 3월부터 출하되는 한라봉 등에 태풍이 될 것이며 고도의 저장기술 발전으로 노지감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7년 후에는 저율 또는 무관세가 되어 시한폭탄으로 감귤산업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갈 것이다. 필자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양국 정부의 주 협상카드는 쇠고기와 오렌지 그리고 자동차와 섬유였고, 감귤은 논외였다.

“감귤은 내 마음속에 있다”던 미국 측 대표 웬디 카틀러의 미소만을 믿고 쌀과 함께 기대했던 감귤농가는 지금 분노와 실망을 참을 수 없다. 자동차와 섬유산업의 고장인 울산과 대구시민은 환호하는데 제주도민은 울고 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삭발 단식하고 농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것을 탓하기 전에 정부는 협상에 임하면서 그 동안 얼마큼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최근 국회비준을 묻는 질문에 제주출신 국회의원 중 2명이 반대하고, 1명은 유보를 표명하고 있는 그 배경도 궁금하다.

어쨌거나 우리의 분노와는 다르게 FTA는 국민 60%의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나라당 대선주자들도 찬성하고 있다. 국내외 신문과 방송도 기념비적 사업이라느니 무한경쟁시대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있다. 한중 FTA도 코앞에 닥쳤다. 제주도와 국회의원의 책임이 무거워졌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비준을 반대하든가 대 중앙정치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실속을 챙겨야 한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FTA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명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 소득보전직불제는 전년도 가격차이 80%를 보상하고 폐업지원금은 3년간의 평균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상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기준년도와 산출방식에 따라 갑절이나 차이가 난다 우리의 산출방식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감귤경관보전직불제 신설과 감귤 당도를 14브릭스 이상으로 만들어 오렌지와 경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농촌경쟁력을 위한 119조원과 FTA의 이행지원금 1조2천억원은 턱없이 모자라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감귤 경쟁력 및 피해보상 이행지원기금 10조원 이상을 별도기금으로 책정해야 한다. 그리고 FTA 지원위원회에 제주특별도지사와 국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에서는 피해를 보는 지역과 1사 1도의 자매결연을 맺어 공장을 유치하고, 정부는 세제와 인프라 시설을 대폭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FTA 피해지역 공장 유치 지원법”을 만들어 농촌의 산업구조를 개편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농촌농가자녀 취업할당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이제 더 이상 안마당의 집토끼만을 집착할 수 없다. 목동에 불과한 징기스칸이 몽고를 세계의 사자로 만들었듯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동력의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2007년 4월 9일 전 제주도부지사 김 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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