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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정부는 더 이상 제주도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정부는 더 이상 제주도민을 실망시키지 말라

 
김호성 전 행정부지사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출범한 특별자치도가 기대와 실망이 엇갈린 가운데 도민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석연치않은 반목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있는가 특별자치도가 기대에 미치지못하고 있고 해군기지와 한미 FTA문제로 제주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첫째 특별자치도에 국가권한이 이양문제이다.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이 이양으로 공무원 사회는 역사이래 대 경사를 만났지만 반면에 조직의 양적 팽창과 국가 재정지원은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평가이며 2단계 제도개선인 빅3 즉 항공의 자유권, 법인세의 인하 ,전도의 면세자유화는 다른지방에 형평성운운으로 이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이 외교 국방을 제외한 국가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와서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애시당초 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더 염려되는 것은 지난 2월2일 경제부총리 발표에 의하면 인천송도, 전남 광양, 이어 남해안 특별법 광주 경주 원주 특별법등 전국이 온통 경제특구가 아니면 특별법천지가 될 것같다.

어찌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과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겠는가 얼마나 급했으면 바뿐 와중에 도지사가 마데이라자치주를 시찰했겠는가 포르투갈의 마데리아자치주는 자치권을 포르투갈 헌법 225조 1항에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법인세가 3%이고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본토와는 차별화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特자도 모르는 정부관료들에게 경종이 됬으면 한다.

둘째 해군기지문제이다.
세계 평화의섬과 해군기지가 양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논쟁이 뜨겁다.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서 미사일 방어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역에 중국관광객과 외국자본이 유치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양주권없이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확한 정보없이 논쟁은 끝이없고 도민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후자의 주장이라면 중국과 대치되는 전략지역으로서가 아니고 민항이 주가 되는 제주관광군항을 병행설계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의 허브로서 한중일 교류 중심지 ,파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세계의 기업 중심지가 되는 평화의 자유지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대한 세계경영전략이 필요하다. 50조 아니 100조 그 이상 이라도 과감히 투자하고 우리나라 굴지의 10대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세계적인 과학기지, 우주 기지, IT와 바이오 기업등 다국적적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면 그것이 곧 평화이다. 이들을 지키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있도록 보호하기위한 해군기지라면 도민들이 왜 반대하겠는가.

셋째 감귤 한미 FTA의 문제이다.
한미FTA의 협상시 감귤을 제외품목으로 하기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 하고있지만 그 실효는 미지수이다. 개방이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개방으로 인한 국가 이익금의 일부를 법과제도를 통하여 취약한 1차산업을 보호하고 특히 감귤경쟁력을 위한 특단의 정부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제주도민은 괴로워 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제주도민을 실망시키지 말것이며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지방정부는 리더쉽을 제주도민은 지혜를 한데 뫃았으면 한다.

2007년 2월 4일 전 행정부지사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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