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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제도 확보'

강상주 위원장, "희망은 보이지 않고 기초자치권만 폐지된 꼴"

제도의 확보가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다.

 
강상주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 시장개방의 선점효과가 나타나 대규모로 자본이 유치되면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아울러 공직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도 시·군폐지와 함께 저비용 고효율 체제가 됨으로써 금방 제주도민의 삶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이 온갖 말을 쏟아냈지만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역설적으로 굳이 성과라 한다면 광역자치체제로 인해 도민들 스스로가 기초자치권 상실의 대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일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든 오늘날의 현실을 보든 그 지역의 발전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도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실상 예측하기 어렵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해서 대비해 나가야 만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영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제도라 할 것이다.

우리 제주의 문제도 그렇다. 아마 우리 제주인 중에서 특별자치도를 반대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기초자치권까지 폐지했는데 제주에 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표와 추진일정(로드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목표는 되어 있지만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부처와 정치권에서 제주에만 이를 허용해줄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제주의 기초자치권만 폐지된 꼴이 되고만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여러 분야 중 가장 주요한 과제는 무엇일까. 본인은 경제라 생각한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생기면서 고용이 창출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재정수입과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선순환 현상이 이어진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야만 바로 특별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바로 경제활성화가 핵심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시장개방 등이 법과 제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를 제주의 경우에만 허용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하는 파급효과 즉 선례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항공자유화, 면세지역화, 법인세율인하 등도 국가적 로드맵(목표와 추진일정)과 상충되기도 하고, 제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타 지역의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제주를 홍콩, 싱가폴이니 하면서 특례를 인정해줄 듯이 한 것은 무엇인가? 정권의 고위당국자들이 제주를 마치 “홍가포르(홍콩+싱가폴)”처럼 발전시킬 듯이 사탕발림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기에 사람의 말보다 제도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인은 항상 주장해왔다.

지금도 주위를 보면 제도개선 즉 법과 제도의 개정에 대한 고민은 하지도 않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말만 무수히 쏟아내는 것이 아닌지.투자유치의 경우만 해도 인연과 인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한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이익을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이다.

규제완화는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적 전통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기해서 제주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특별자치도를 찬성하는 도민들의 뜻이라 생각된다.

제주를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법과 제도로서 제주를 특별히 보장해 주는데 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제주를 특별히 생각해 주는 것은 감언이설일 뿐이다. 우리 도민들은 허황된 말에 넘어가지 말고, 과연 제대로 제주가 발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강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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