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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이르러 자산가치의 기준이 건물, 토지, 설비 등의 유형적 자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기획관리, 첨단기술제품의 생산 등 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 활동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무형자산으로서의 지식재산이 등장했다.

국내 삼성전자인 경우 2005년에 원천기술 확보 및 표준기술 채택을 통한 글로벌 특허경영전략을 발표하였으며, LG 전자의 경우 2010년까지 세계 IT업계에서 특허경쟁력 3위 진입을 선언한바 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이 지식재산 경영을 선포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여 사업을 보호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이 활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경영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상품경쟁력과 마케팅 강화 및 매출증대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를 중요한 경영관리사항으로 가지고 가야할 것이다

둘째, 지식재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R&D 부문, 디자인 부문, 홍보부문과 지식재산 전담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지식재산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경영층에 바로 보고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특허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특허관리 시스템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연구원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장려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지식재산 경영을 위하 인프라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특허 업무를 일반관리 정도로 생각하여 전적으로 특허사무소 등에 위임하고, 자연 발생되는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시장에서 경쟁사는 항상 존재하게 마련이고 경쟁사는 기업이 구축한 시장을 잠식하려 든다, 이를 합법적으로 차단하고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이 곧 지식재산권이다.


제주지식재산센터 특허컨설턴트 강 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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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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