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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유급지원병,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야!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병역의무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인적부담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일반인들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2006년도 입영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단축은 병역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기 위해 18개월로 단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군복무단축은 장기 군복무, 높은 진학률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2~3년간 지연되고 조기퇴직이 가속되는 비효율적인 생애 주기 구조와 입직(入職) 연령의 상승 및 군복무와 대체복무간 복무여건의 차이 등 고비용, 사회적 불형평으로 인하여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6개월의 군복무단축은 젊은 병역의무자들에게 인적부담을 경감하고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하게 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숙련병 유출과 첨단장비 도입을 대비하여 숙련도가 보장된 유급지원병제도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유급지원병제는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확보가 곤란한 전투/기술 숙련병과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지원을 받아 일정기간 복무하게 하고,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학위 또는 학점을 취득함은 물론 학비를 마련하고 본인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병역제도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복무가 젊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를 주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는 군복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결과로 생각된다. 과거의 군복무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지시와 명령에 따라 타율적으로 복무를 하게 된 경우가 많아 자기발전의 기회가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유급지원병제도는 각자의 개인 적성과 전공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의해 군복무를 할 수 있어 앞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자기 발전의 기회는 학교나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기회는 대학생활에서 찾을 수 있고, 자기가 복무하던 군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징병제하에서 군에 반드시 입영하여야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게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각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학비마련과 전문기술 습득 외에도 정신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 있어

유급지원병은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간을 복무하게 되는데 의무복무기간인 18개월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초급간부인 하사(下士) 수준의 급여와 대우를 받으면서 복무를 한다. 그러므로 가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군 복무를 활용하여 학비를 마련하여 전역할 수 있으므로 복학 후 학업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비록 군복무를 1년여 더 한다 하더라도 그 복무기간은 젊은 날에 국가를 위하여 남보다 더 헌신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군에서 습득한 전문지식과 경력은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 발전의 기회로 유급지원병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를 들면 대구과학대학 등 22개 대학들이 부사관 학과를 개설하여 많은 졸업생을 부사관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군복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자기발전의 기회 또는 직업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 군이 낯설고, 군에서 발전하고자 하는 생각에 거리가 있는 사람은 유급지원병 복무를 통하여 군에서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군에서 쌓은 전문기술경력은 사회진출 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복무만료 후 부사관으로 진출할 경우에 선발전형에서 가점을 받는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유급지원병 제도는 전력강화라는 국가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보다 능력 있고, 꿈과 포부가 많은 기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하여야 국토방위와 개인발전 모두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지방병무청장 김 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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