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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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강무성 기자 kan6504@hanmail.net
등록 2008.05.19 09:28:03

지방세제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지도 3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동안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경제가 정책의 화두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며, 그 중심에 조세가 위치해 있음을 자주 느끼곤 한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 및 소비 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이에 호응한 지방세정책을 펴 나가며, 특히 국제자유도시 입장에서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세제를 지향하고 있다. 현 대통령은 30개의 세목을 14개로 통·폐합하는 조세개편을 공약하였으나 우리 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맞게 세목 수를 더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별자치의 특례인 세율조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14개 세목에 대해 0%부터 200%까지 적절한 세율을 결정하고, 또한 국제자유도시로서 중과세·누진세율·합산과세방식 폐지, 과세대상 단순화, 종합부동산세 제외 등을 추진해야 한다. 후발 주자로서 선진 자유도시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경쟁적인 조세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세수감소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이다. 국제자유도시의 성공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시적 세수감소를 용인하며, 이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는 정부에서와 같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비과세·감면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세율인하를 통해 투자와 소비가 촉진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가 증대하므로 세수결함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업 친화적인 지방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납세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금년 초부터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상담해 드리고 있다.

특별자치도세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도세와 시·군세가 통합되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금 지방세라는 낡은 차를 버리고 국제자유도시세라는 새 비행기로 갈아타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규제완화와 함께 감세정책을 통해 2008년을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삼고 도민과 함께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자치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세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이 요청되고 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이 있는 가정의 달로 집집마다 따뜻한 정과 충만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우리 지방세정에 있어서도 물 흐르듯 국고기능의 세수관점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견인할 정책세정의 꽃들이 만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정과 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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