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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신경제 혁명의 주체는 네가 아닌 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

신경제 혁명의 주체는 네가 아닌 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

 
신정부 출범으로 MB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타운미팅(Town Meeting, 마을 사람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마을의 법과 절차, 정책들에 대한 결정, 공개석상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이다.

기업체의 개방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미국의 GE사에서 도입하여 기업경영에 널리 유용되고 있는데, 대선 당시 모대학 교정에서 ‘청년실업과 일자리’라는 주제로 학생들과의 현장 대화뿐만 아니라 수차례 각계각층의 국민들과의 타운미팅을 통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현장과 밀착된 공약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한다.

우리의 제주도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타파를 위하여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신경제혁명에 올인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내고 토론과 결의대회를 갖고, 분야별 각종 실용시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혁신은 행정의 시책이나 지도자의 노력만으로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십 년간 내면해 있는 사회의 구조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주민과 함께 개선, 발전 시켜 나가는데 그 근본책이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사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층과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를 갖고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하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신경제혁명에 대한 의무를 찾아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정치력, 학력, 재력이나 지역연고주의에 편승한 정책들은 결국은 비생산적인 분야에 흘러들어가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장의 소리를 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을 입안, 수립, 결정, 실행하고 있는 공직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게 되면 당초 입안한 목적대로 정책이 수행되지 못함으로 공직내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정책별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정보를 공유, 교환하는 공직내 직위와 부서를 초월한 구성원들의 모임(CoP : Community of Practice, 실행공동체, 학습동아리)을 만들어 정책 입안 수립과정에 구성원들의 지식을 공유하여 정책을 입안해 나가고, 주민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타운미팅을 통한 개방적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을 때 그 정책이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지속성을 갖고 시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신경제 혁명은 우리의 지도자들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의 공공정신을, 주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역량을 극대화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나아갈 때 이루어질 것이며,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제주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문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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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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