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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지원병제에 대한 이해

유급지원병제에 대한 이해

 
병무청에서는 2006월 1월부터 입영한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 전투력을 보완하기 위해 차량운전, 기계, 정비, 전자통신, 정보전산 등 숙련분야 및 첨단장비 운용분야에 전문인력을 충원해 주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유급 지원병을 모집하고 있다.

유급 지원병제는 2004년도에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국가 청년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생애 총 근로기간을 늘리기 위한 제도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사회복무제도의 도입과 함께 논의되었고, 2005년도 국방개혁안 보고 시 대통령께서 기획예산처와 안보실에 󰡐군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해 현행 징병제하에서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2008년도부터 도입하게 된 것이다.

유급지원병이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병에 지원하여 전문병으로 병역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유급지원병에게는 전문하사로 복무하는 기간동안 월120만원의 보수와 월60만원의 장려수당이 지급되고, 복무만료 후 장교, 부사관 ,군무원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경력, 호봉 및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군 복부 중 학점 및 학위취득이 가능하여 고졸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대학재학자의 경우는 학점인정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점취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역대상자에 대하여는 2~4개월간 직업교육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청 등과 협조하여 취업을 알선해 줄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모집하는 유급지원병의 지원자격은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 1~3급 현역입영대상자 중 모집계열 관련 자격ㆍ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실업계고교 3년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에서 모집계열 관련 전공분야를 6개월이상 수료한 사람이고, 복무기간은 병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36개월이다.

이와 같이 유급지원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학위 또는 학점취득은 물론 학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거나 대학을 진학하려는 사람 중 가정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또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 경력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군복무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누구나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앞으로 군 입영을 앞둔 현역병입영대상자들은 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을 자기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유급지원병에 많은 사람이 지원하기를 바란다.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팀장 최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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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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