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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우려

 
2월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제주 도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유세시 지금까지 특별자치도를 나무라면서 연방수준의 실질적인 국제특별자유도시 완성을 약속하였다.
당선인은 말보다는 실천을 중히 여기는 CEO 출신으로서 그 말에 책임을 질것이라고 믿고 있고 발빠르게 김태환 도지사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를 방문하였고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대선공약 실천을 강도 높게 건의 하였다. 그러기에 도민들은 그 신뢰와 기대에 기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러나 부픈 기대에 못지않게 다음 몇가지 이유로 그늘도 있음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첫째 이명박 당선인에게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지방에 중앙권한이 대폭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 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보다 더 강한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 분권형 헌법 개정, 조례입법권 확대, 중앙.지방사무 재배분,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 개선, 국토관리청 등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 지방분권형국가 정립을 건의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특례들이 전국화 되버릴 우려가 있는 보고서이다

둘째 전국을 5+ 2 경제권역을 두어 ‘광역경제본부’와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구조의 틀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16개 시도마다 국제항만, 국제공항,등 광역경제권 단위로 기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것이고 광역경제권별 추진 프로젝트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리고 정부 지원 예산도 달라질 수 있다.

셋째 2010년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영어로 수업을 하고 국제화 교육특구법안을 발의 중에 있다.
이때에 제주도 영어교육도시의 위상문제에 봉착 했다. 이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연수 몰입교육이 아니고 차제에 정규학교로 개편을 하루속히 서둘어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의 통폐합으로 수산부의 통폐합 농촌진흥청이 출연기관으로 이전과 제주 특별자치도의 지원 조정기능을 담당하고있는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이 약화되었다. 차제에 부처 지원조정기능을 청와대 직속 또는 기획 재정부로 이관 했으면 한다. 이러한 주장은 필자가 국제자유도시 실무 담당 할 때부터 변함없는 생각이다.

다섯째 4.3위원회의 폐지운운하는 것은 모처럼 화해 상생의 길로 성숙되고 있는 제주도에 재를 뿌리는 일이다. 어떻한 일이 있어도 이것을 이용한 정당싸움이나 이념대립이 재현되서는 안된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노무현 참여정부도 당초에는 연방주 수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앙공무원의 높은 벽과 진보적 평등논리 때문에 전국을 특별법공화국으로 만들어 버렸다 . 시장중시정책이고 친기업적이며 효율성과 무한 경쟁논리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논리도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걱정스럽다.

무한 경쟁이 정글에서 자립도가 낮은 제주도가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제주도만을 정부의 특별한 인큐베이터속에 언제까지 놓아 둘런지도 의문스럽다. 이렇한 조짐들이 여러 가지 우려와 긴장감을 떨처버리지 못하는 이유이다. 범도민적 정치력을 발휘하여 대선공약의 초심을 버리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몫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1월 28일 전 행정부지사 김 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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