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기관인가
고입배정방식 개선 문제 발생시 반드시 책임져야
제주지역 일반계 고교 우수 신입생 유치문제가 제주 교육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수 신입생을 차지하기 위해 고교들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정한 파이(우수 학생)를 놓고 뺏어 가려는 측과 지키려는 측간의 치열한 몸부림은 학교 사활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올해 초 실시된 고교 신입생 배정결과, 일부 학교에 우수학생이 대거 몰리면서 시작됐다. 우수학생이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된 상당수의 고교들은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고입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 개선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의 개선을 수용키로 하고 현재 2차 교장단 회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조만간 3차 교장단 회의를 다시 소집해 결정짓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입 배정방식 개선에 있어서 ‘절충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보면 현행 고입배정방식을 뜯어 고쳐 우수학생을 각 학교로 강제 배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현재의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수 학교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강제배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려는 뒤로 한 채 지금까지 잇단 회의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우수학생 강제배정 폭을 어느 수준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나 의견,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 분석 등을 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자기들 끼리 ‘우수 학생’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배정받거나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하는 ‘떡 반 나누기’ 쟁탈전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에는 도교육청도 한 몫하고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에 서서 가장 중립적으로 판단하면서 100년 대계의 제주교육을 짊어지고 가야 할 도교육청이 대다수 학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다. 즉 학교들이 10년 넘게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입 배정방식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연구 검토 없이 이를 받아주는 도교육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가.
이러다 차후에 나타날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강제 배정을 통해 원하지 않는 학교로 갔을 때 학력 저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인근 학교가 아닌 원거리 학교에 강제 배정됐을 때 시간적·경제적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입에 있어서 학생의 학교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제도권 교육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고입선택은 한 학생의 평생 진로를 결정짓는 첫출발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런데도 사전 학부모나 학생들의 참여는 물론 타당성 여부 등을 거치지 않은 채 학교들끼리 모여앉아 제주교육의 중대한 제도를 속전속결로 결정지으려는 곳에 도교육청이 참여해 수용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따라서 도교육청은 고입 배정방식에 정말로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학부모 등 도민들에게 밝히고 이의 타당성 연구조사 및 사전 토론회 등을 비롯해 향후 나타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학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를 멋대로 뜯어고치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수요자로서 원하는 학교를 자유스럽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학교가 멋대로 학생들을 상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즉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은 학교 자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노력들은 학교 스스로 보여주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평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할 것이다. 학생 및 학부모는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면서 가장 합당한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학교들은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보다도 더 나아지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이번 고입 배정방식의 개선안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때에 따라서는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 자율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행정소송 등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들은 입시 배정방식 개선을 놓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하면 더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질적인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학생선택권을 담보로 제도개선을 서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파장은 일선 고교를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있었던 학교이설에 따른 학부모들의 갈등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필자는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순수하게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 특정 학교를 옹호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로 쓰여 진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영조 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