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5℃
  • 흐림강릉 9.3℃
  • 구름많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흐림대구 15.5℃
  • 흐림울산 12.9℃
  • 맑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6.9℃
  • 맑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17.2℃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7.2℃
  • 맑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검색창 열기

독자기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강상주 한나라당도당 위원장
요즈음의 제주사회는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 개선, 해군기지 문제, 한미FTA 대책, 선거법 재판, 게다가 지하수 관련 소송패배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도민들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하지만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제주도정이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서 도민 모두가 무척 피곤해져 있는 상태이며 우리가 처한 외부적 환경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선 한미FTA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정이다.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에게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농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 대책은 향후 정권 혹은 도정의 교체에 상관없이 확실하고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해군기지 문제는 사실 도민동의 여부인데 이는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지사,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입장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론조사는 주민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일 뿐이지 도정의 의사결정을 무조건 여론조사에 따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도민들에게 미루는 것이다. 이제 국가에서는 최소 총리실에서 도민들이 수용가능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도정은 이를 검토하고 도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가부간 결론을 도출할 때가 왔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도지사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리고 향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개발 혹은 유치등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 이의 해결과정은 바로 법과제도에 따라야한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도지사로 향한다. 중간 완충장치가 없어진 것이다. 불행히도 다시 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기초자치권상실이다. 하루속히 복원시켜 놓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특별자치도의 핵심인양 취급하고 있는 이 엉뚱한 행정체제에 우리는 순치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제주홀대론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 제주의 위상과 자존은 우리 스스로가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확립되는 것이다. 현실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강 상 주
이슈제주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와이드포토

더보기

많이 본 기사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배너

동네방네 읍면동소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