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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강상주 한나라당도당 위원장
요즈음의 제주사회는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 특별자치도 관련 법제도 개선, 해군기지 문제, 한미FTA 대책, 선거법 재판, 게다가 지하수 관련 소송패배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하여 도민들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그리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에게 문제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하다. 도민들의 요구는 절박하지만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제주도정이 무엇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서 도민 모두가 무척 피곤해져 있는 상태이며 우리가 처한 외부적 환경도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하나하나 마무리 짓고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만 한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우선 한미FTA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정이다.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고 향후 농업정책의 방향을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후속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에게 확실히 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권여당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농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 대책은 향후 정권 혹은 도정의 교체에 상관없이 확실하고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해군기지 문제는 사실 도민동의 여부인데 이는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지사,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입장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론조사는 주민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의 하나일 뿐이지 도정의 의사결정을 무조건 여론조사에 따르겠다는 것은 책임을 도민들에게 미루는 것이다. 이제 국가에서는 최소 총리실에서 도민들이 수용가능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도정은 이를 검토하고 도민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가부간 결론을 도출할 때가 왔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도지사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은 더욱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리고 향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개발 혹은 유치등 의사결정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때 이의 해결과정은 바로 법과제도에 따라야한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도지사로 향한다. 중간 완충장치가 없어진 것이다. 불행히도 다시 또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문제는 기초자치권상실이다. 하루속히 복원시켜 놓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하고는 전혀 무관하지만 특별자치도의 핵심인양 취급하고 있는 이 엉뚱한 행정체제에 우리는 순치된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제주홀대론 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진다.

우리 제주의 위상과 자존은 우리 스스로가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확립되는 것이다. 현실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복잡할수록 우리는 원칙을 지켜나가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제주도당 위원장 강 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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