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대단위 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첨단의료단지의 대전 유치를 촉구하기 위한 범시민 전진대회를 개최하였고, 대구에서는 내륙도시 대구를 세계적인 의료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대구 의료관광 특화전략 대토론회를 가졌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은 의료에 관광을 접목한 것으로 환자가 진료 및 휴양과 관광활동을 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기술이 뛰어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여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환자는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찾아가고 병원은 환자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를 초월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의료시장의 무대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를 비롯한 병원에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말한 대구의 경우 잘 갖추어진 의료 인프라에 불교와 유교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외국인을 끌어드리고 있으며, 의료산업마케팅 부서를 신설하여 외국인이 의료분야 정보를 알 수 있게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하였다고 한다. 한약재의 주산지로서 바이
삼삼오오 모이면 종종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요즘은 힘들어’,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직장을 다니든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조기집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지원’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세목, 납세물건, 납세의무자 등 세금에 관련된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부과토록 되어 있다. 부과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가 수용 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이런 차원이다. 토지 및 주택 수용,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 자동차 등에 대해, 대신하여 취득하는 것을 지방세법상 용어로 대체취득이라 한다. 토지수용으로 인해 대체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다.토지수용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된 후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때 지역적인 조건이 동반된다. 2006년까지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역적 제한이 없었으나, 2007부
아침, 저녘으로 찬 기운이 다 가시지는 않았으나 어느 나무나 풀잎에서도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우리 마을 가시리에도 봄은 어김 없이 찾아오고 농부들의 손길은 바빠지고 있는데 지나가는 상춘객의 발길을 향하게 하는 봄꽃이 향연이 펼쳐 지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한국의 아름다운 길 우수상에 2년연속 선정 된 녹산로 (구,정석 항공로)와 대록산 일원입니다.10km가 넘는 도로 양옆에는 꽃 향기에 취하여 버릴 것 같은 대규모의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고 있고 마을 청년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고 가꾸고 있는 왕 벚꽃이 꽃 망울을 터트려서 유체꽃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으며 노루들의 놀이터로 변하여버린 대록산 주변 마을목장에는 할미꽃, 제비꽃, 노루귀꽃, 현호색꽃, 양지꽃, 개구리발톱, 별꽃, 산자고, 복수초.제주참꽃... 등등 이루다 표현할수 없을 정도의 많은 봄 야생화들이 어렵지 앟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누구의 말을 빌리면 마치 환상의 세계에 들어 온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우리마을에서는 4월11일,12일 이틀간 대록산 봄꽃 축제를 열어 정성스레 손님을 맞이 할 준비를 차근 차근 하고 있습니다. 목장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했었다. 참가비 5,000원을 냈다. 그리고 대회 당일 3,000원짜리 제주사랑 상품권을 받았다. 상품권의 수요를 늘리려는 행정기관의 심정도 이해가 되었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았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주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시작 된지가 3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행정기관이 많이 주도하는 것 같다. 나는 매월 받는 수당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제주사랑 상품권으로 받는다. 가끔씩 공무원이 사들이는 상품권 판매액 말고 순수하게 민간인이 사는 상품권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진다. 그런데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주사랑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어서 불편했다. 재래시장을 일부러 찾아야 하거나 대형 마트보다 가격이 약간 비싼 동네 마트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씩 재래시장에 간다. 이제는 내 나름대로 제주사랑 상품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였다.나는 주로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하는데 그 곳이 썩 마음에 들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집에서 가깝기 때문이고 장보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물건이 재래시장보다 더 싱싱하거나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6.4℃,해수면이 59cm 상승한다고 한다.물론, 화석연료 저감을 위하여 대체에너지 개발 등 세계 각국에서 다각적인 개발 및 연구를 벌이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대안으로는 이번 정부에서 밝혔듯 새로운 60년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라고 생각한다.미국의 오바마 당선자도 향후 10년간 녹색성장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고 한다.경기침체는 일시적이나 녹색성장은 경제의 근간과 인류의 존망의 걸린 문제로 기후․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가장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이며,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인터넷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듯이 녹색성장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예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이에 발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4천4백만원 사업비로 문화집회시설 2개소(박물과,집회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는 물밀 듯이 온 누리를 휩쓸며 가정에 까지 위기를 체감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에 우리시에서는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운영의 일환으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들이 납부한 지방세 중 과오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제도적 원인이 있으나,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납부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과오납금 중 2008년도의 경우는 전체 23,330건 3,768백만원으로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환급이 10,688건, 809백만원,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등이 7,960건 195백만원, 투자진흥지구 감면이 2건 1,794백만원, 이중납부가 2,922건, 152백만원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납세자에게 찾아드린 과오납 환급금은 11,182건, 3,659백만원(발생액 대비 97%)이며 그 중 전화신청에 의한 환급건수는 9,616건으로 전체 환부건수의 86%
우리나라 ‘50~’60년대 이전 농촌에서 태어난 중장년층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물이 우리와 함께 이땅에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동물이 인간을 위해 태어난 존재로 보기일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들짐승은 말할 것도 없이 집에서 기르는 견공까지도 최고의 육류라는 개념의 식용화 하는 것이 우리의 통상적인 관습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지난 2007년 1월 명실상부한 동물보호법이 태동하여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것은 법률에 표기되고 있는 용어에서부터 인허가 사항과 행위금지 그리고 처벌조항까지 갖추어졌으며 우리도에서는 이미 동물보호조례도 신설되었다.우선 반려(伴侶)동물이라는 용어만 보더라도 나와 살고 있는 집사람(부부)을 말할 때나 쓰는 반려인이란 표현과 같고, 인류·사회 복지(福祉)라는 용어도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용어인데 감히 동물에다 쓰고 있으며, 그보다 더한 것은 동물장묘업(葬禮式場)을 허가하고 운영하게 되었으니 그런 동물복지 문화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지금도 동물복지를 언급하면 사람복지도 못하는데 웬 동물복지냐고 불만부터 토로하는 경우를 본다.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정책을 펴야 할 선진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협상을 통해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 합의를 도출하였고, 4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한-EU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계획대로라면 내년초에 발효될 예정이다.8차 협상에서 냉장돼지고기는 10년, 삼겹살과 목살을 제외한 냉동부위는 5년안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고 한다. EU측은 수입량이 많은 냉동삼겹살과 목살의 관세를 한미 FTA와 동일한 2014년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협상단은 10년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생산성면에서도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 양돈 강국이다. 유럽연합은 전세계 생산량 중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국내산가격의 80%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지만, 향후 환율이 안정되고, 25%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국내산가격의 절반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 역시 한국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양돈산업의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인 모돈두당연간출하두수, 즉 어미돼지 한 마리가 연간 생산해 출하시키는 돼지마리수가 한국의 경우 13마
“당신은 오늘 탄소를 얼마나 배출 하셨습니까?”머지않은 미래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며, 심한 병이 들어가고 있는 지구의 앞날을 걱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섬이 가라앉고,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서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흥미로운 해외토픽이 아니다.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6위, 총배출량에서 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 또한 한반도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로, 한라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구상나무 고사 위기, 안덕면 사계리 소재 용머리 해안의 해수면 상승, 제주 특산 자리돔의 북상 등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지난 2월 16일 정부(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강원도와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제로 시범도시로 선정함에 따라 우리시도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도 기준에서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태양열(광) 이용시설, 풍력발전사업 지원 등) 및 보급․확산 ▲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조성사업(500만 그루 녹색나무심기 운동,
제18회 제주왕벚꽃축제 + 제27회 제주유채꽃잔치제주 봄 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제주의 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제18회 제주왕벚꽃축제와 제27회 유채꽃잔치가 4월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시민 복지타운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는 중복개최로 인해 빚어진 낭비요인을 배제하고 축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왕벚꽃축제와 유채꽃잔치를 함께 엮어 ‘제주 봄 대축제’로 개최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함은 물론 테마관, 관광관, 환경관 등 부대행사장을 중심으로 한 전시이벤트과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이벤트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다문화음식코너, 조리사협회의 특별음식코너 등 테마음식코너 5개소를 특색 있게 운영하며, 향토음식점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질을 높여 제주의 맛과 향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청정제주, 평화의 섬 제주, 세계인의 보물이 된 세계자연유산 제주에서 펼쳐지는 제주 봄 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혼저 옵서예” 제주시장 강택상※ 제18회 제주왕벚꽃축제, 제27회 제주유채꽃잔치 등 제주 봄 대축제가 펼쳐질 시민복지타운 일대 5만평 유채꽃밭이 만개해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제
정부는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하고, 오는 5월 가서명과 하반기 정식서명 등의 절차를 걸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미 FTA 이은 한-EU FTA 연쇄 타결로 돼지고기와 낙농품, 감귤, 맥주보리 등 제주농업의 위기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돼지고기는 품목에 따라 5~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가격, 품질, 생산성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지닌 양돈강국이다. 전세계 생산량의 30%와 국내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환율안정과 관세철폐 시 국내양돈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낙농품의 경우 치즈는 15년, 단백질과 지방을 뺀 우유인 유장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하였으나,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를 포함해 수입되는 양의 상당부분을 관세가 전혀 없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업계에 따르면 이미 한미 FTA 협상에서 무관세할당(TRQ)물량을 과다하게 내 준 상황에서 또다시 한-EU FTA에서 무관세물량을 내 줌으로써 10년이상 관세철폐는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수입물량의 대부분
2003년당시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확산되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을 도민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사스는 전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제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필자는 당시에 공중보건의사로 제주도청에서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제주도의 전염병관리와 사스 방역에 참여하였고 당시 사스를 막기 위해 제주도 공무원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는지를 직접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고, 특히 2008년도에는 조류독감이 국내 전지역을 강타하였으나 제주도만은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제주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도민 모두의 노력으로 사스나 조류독감의 인체감염 등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만한 질환이 제주에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 제주도에도 이러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만의하나 이러한 질병이 제주에 발생하는 경우 국제자유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제주가 입게 될 어마어마한 타격은 다른 시도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일선에서 중대한 전염병들이 제주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관리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