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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지분 등기되었다면...서귀포시청 오창민
건축물 있는 토지, 공유지분 등기되었다면...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주무관 오창민 토지소유자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에 대해 지배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지배의사 권리인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기할 때는 하나의 지번에 단독 등기할 수도 있고, 토지의 지분 비율에 의해 여러 명이 등기할 수도 있다. 2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재산권 행사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 활용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서, 공유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지분 비율대로 토지분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 표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 제한으로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소분할면적 저촉,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 도로와의 관계 등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 22일부터 2020년 5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다. 공유지분으로 위치를 특정하여 1년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 시민 참여 공고
제주시 2019 대한민국 문화의달 추진위원회에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의 행사에 참여할 생활 문화 공간, 공연단체(개인), 미디어 아트 소재, 행사진행요원을 모집한다. 「2019 대한민국 문화의 달 제주」행사의 일환으로 ‘문화의 달 빛 아래, 동네 음악회·미술관·문학관’, ‘느영나영 달빛 놀이터’, ‘미디어 아트전 – 시간의 벽’등이 진행된다. ‘동네 음악회·미술관·문학관’은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공간인 커피숍, 갤러리, 책방 등에서 노래, 연주, 무용, 퍼포먼스 등이 운영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번 모집 기간 동안 문화 공간과 공연단체(개인)를 접수받고 있다. ‘미디어 아트전 - 시간의 벽’ 행사는 제주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제주 성지에서 진행되는 미디어 아트쇼로서 우리 이웃들의 일상을 예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미디어 아트쇼에 활용될 제주의 모습, 시민들의 일상 사진·글· 그림 등은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재를 접수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진행을 지원할 행사 진행요원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8월


무더운 여름 저녁걷기로 건강한 발걸음 함께 해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행복한 일상, 건강한 발걸음 함께 걸어요!” 건강걷기 행사를 8월 22일(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구억리 곶자왈 도립공원에서 실시한다. 8월 걷기코스는 구억리곶자왈도립공원에서 영어교육도시까지 약 7km 걷게되며, 금연․ 절주결의대회, 걷기건강체조시연, 행운권추첨, 걷기행사로 이루어지고, 걷기행사에 환경정비자원봉사를 신청한 학생에게 자원봉사 3시간이 주어진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일상 속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인 낮은 걷기실천율 5%향상을 위하여 주민 건강증진도모를 하고 있으며 행복한 일상, 건강한 발걸음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모바일 걷기 앱 활용 활성화 31개팀 953명, 우수자 인센티브제공 5회 409명, ‘힐링 업 하영 걸을락!’마을별 걷기코스선정과 함께 걷기프로그램운영 590회 6,048명, 걷기지도자자격 2급 66명 양성, 걷기실천 생활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월 1회 함께 걷기 6회 1,305명로 걷기 실천율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향후 1일 30분 5일이상 걷기실천율 5% 향상을 목표로 11월까지 월 1 회걷기는 계속 진행되며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어 활기차고 행복

제주CBS ‘고유정 부실수사 단독.연속보도’ 이달의 기자상
제주CBS(본부장 최종우)의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집중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는 20일 제347회(2019년 7월) 이달의 기자상 심사회의를 열어 제주CBS 사회부 고상현 기자가 집중 취재한 ‘경찰 수사체계 바꾼 고유정 부실수사 단독.연속보도’를 지역취재보도부문 수장작으로 선정했다. 제주CBS는 지난 6월 1일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경찰 수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집중 취재했다. 사건 초기 경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시신 유기는 막을 수 있었다는 판단때문이다. 특히 고상현 기자는 2개월 넘도록 현장 취재에 매달리며 사건 관련자들을 폭넓게 만나 현행 수사체계로는 부실수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심층취재도 이어 나갔다. 제주CBS의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와 제도개선’ 연속.단독 보도로 경찰의 강력사건 수사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고 앞으로는 초기부터 경찰청 차원에서 종합대응팀을 꾸려 수사의 빈틈을 줄이기로 했다. 또 실종수사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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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인사마다, '꿔다논 보릿자루' 제주시 공직자들이 인사 때마다 한숨을 쉬고 있다.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탄식이다. 여기서 예상이란, 공직생활을 오래 한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절차 혹은 관행대로 이뤄지는 ‘그럴 것’이라는 분석을 말한다.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도 제주시 공직자들은 할말을 잃었다. 제주시는 국장 자리 2곳이 자리가 비었다. 자치행정국과 문화관광체육국. 이 부서 국장들이 상반기 퇴임하면서 제주시 과장급들의 마음은 들썩였다. 또한 하반기에도 현직 국장 2명이 물러나게 돼 연쇄 승진 인사를 내심 기다렸다. 가장 최고참인 유태진 아트센터장과 3명의 과장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이들이 올라가면 다음 차례 과장들에게도 기회가 열리고 그 밑 계장급에서도 사무관 승진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시 공직자들은 이번 인사발표를 기다렸다. 하지만 국장 한 자리를 도청에서 전입한 서기관이 차지하면서 결국 김진석 문화예술과장만 국장으로 승진임용됐다. 유태진 최고참 과장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나 제주도로 전보되면서 행정시 국장 명함을 달겠다는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 6개월 남은 부시장을 보내고 또 6개월 남은 부시장을 임명하다니 고길림 부시장 사례도 그렇다


서귀포보건소 음력 8월 초하루 벌초시기, 추석성묘 진드기 조심~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제주도 음력 8월 초하루 벌초시기와 추석성묘 즈음하여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제주 지역은 예로부터 음력 8월 1일부터 추석을 앞둔 시기에 벌초작업이 이루어지며 또한 지리적 특성상 목장용지와 밭, 임야지역이 많고 타 지역보다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 발생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3월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마을별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올바른 작업복 착용, 예방교육과 예방수칙 안내로 참여과 괌심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진드기 예방 홍보대사로 활약하여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감염병을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물리지 않는것이며,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작업복 및 활동복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 긴팔, 긴바지, 모자, 장갑, 덧소매, 앞치마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조적인 방법인 기피제를 뿌리는것도 도움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작업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하면서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고 2주이

강철남 의원, 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직접 챙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연동 을,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8월 2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하며, 8월 22일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지원단을 방문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번 출범시키는 정책자문위원회는 2018년 9월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2019년 2월에 수립된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에 있어서 개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과 발전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강철남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수립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언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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