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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하면 큰 코 다친다,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건수는 제주소방서 10(58.8%), 서귀포소방서 4(23.5%), 동부소방서 2(11.8%), 서부소방서 1(5.9%) 등이며, 제주·서귀포 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82%)했다.



 

특히 폭행 가해자 총 17명 중 주취자가 16(94.10%), 정신질환자 1(5.9%)으로 음주 상태의 환자 처치 중 발생하는 폭행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대비대응수습 3단계로 빈틈없는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대비단계에서는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에 나선다.

 

대응단계에서는 주취 신고자 등 폭행 상황이 우려될 경우 경찰과 소방 펌프차량이 동시 출동해 선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며, 채증장비를 적극 활용해 폭행 관련 증거 수집과 향후 법적조치 대비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수습단계에는 폭행피해 수사 전담팀 운영을 통한 사법조치와 피해대원 심리치료 및 비용 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전담 특별사법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 문제에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철저한 치료지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해 마음 속 상처까지 치유하는 등 피해대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도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도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을 아끼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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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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