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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대통령상’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2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는 전국 169건의 우수사례를 심사했으며, 제주도가 세입 증대 분야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10억 원도 지원 받게 됐다.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공평 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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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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