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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오비이락? 수상한 해경 형사과장 대통령실 출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해경 역사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밝혀지면서, 해경의 갑작스런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종결과 사과가 형사과장의 대통령실 출장(파견)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 나간 해경 형사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대학 직속 후배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나가 있는 안성식 해경 형사과장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 인수위에 파견된 해경 직원이었다. 당시 인수위에서는 안 과장에 대한 파견 요청 사유로 당선인 공약사항에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피해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조율의 필요성을 들었다. 그러나 해상경비는 경비국 경비과, 중국어선 단속은 국제정보국 외사과 소관이라는 점에서 수사과장과 형사과장 이력만 있는 안성식 총경은 파견 사유에 적합자가 아니었다.

 

형사과장의 파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은 안 과장을 다시 불러들였다. 안 총경은 523일부터 610일까지 총경 기본교육을 받고 있었으나, 대통령실은 뭐가 급했는지 안 과장을 교육도 중지시키고 대통령실로 출장(6.8.~7.14.) 명목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715일부터는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명한다. 해경 대통령실 파견자는 보통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데 안 총경이 국정상황실에 배치된 것도 이례적이다. 문제는 안 총경의 대통령실 출장 기간인 616일에, 해경이 갑작스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 종결과 월북 판단 번복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해수부 직원 피격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때문에 국민들이 여러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해경 형사과장의 청와대 파견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실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갖는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수상한 파견에 대한 대통령실과 해경의 명확한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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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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