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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4·3관련 8대 공약 '윤석열 당선자 4·3과제 입장 표명 촉구'

4·3활동가 출신으로 6.1지방선거 제5선거구에서 출마하는 강성민 예비후보(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가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84·3특별공약을 발표했다.

 

강성민 예비후보가 내세운 4·3관련 특별공약은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차질없는 지급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4·3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4·3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조속한 마무리, 추가신고 추진 4·3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으로 조속한 명예회복 4·3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 4·3트라우마센터 국립트라우마센터 승격 추진 4·3기록물 유네스코 등록 추진을 통한 전국화·세계화 등 총 8개 사항이다.


 

이와 관련 4·3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는 제도개선 및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4·3유적지 체계적 정비·관리 추진은 올해 유해 발굴 30주년을 맞은 다랑쉬굴에 대한 성역화,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예비후보는 올해 4·3 74주년은 4·3특별법 개정 이후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새 정부 출범 즈음에 봉행되기 때문에 4·3유족과 제주도민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완전한 4·3 해결을 위해 남은 여러 과제를 이번 6.1지방선거 과정을 통해 이슈화 시키고 공약화 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4·3활동가 출신 현역 도의원으로서 고민했던 4·3관련 주요 현안을 공약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만큼 4·3유족에 대한 따뜻한 위로뿐만 아니라 추념사를 통해 완전한 4·3의 해결을 위해 4·3의 남은 과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4·3희생자 및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1998년 제50주년 4·3기념문화학술사업추진위원회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4·3특별법 제정 전후 4·3도민연대 사무국장을 맡아 일해 왔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수형인 중심의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사무국장으로 재임했고, 그 이후 4·3유족회 사무국장, 4·3지키기범도민회 협동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4·3운동을 전개해 온 인물이다. 19대 국회 오영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검토했고, 11대 도의회에서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특히,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시 전국 시도의회와 시도지사협의회 4·3특별법 전부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와 채택 등을 주도해 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주도민의 염원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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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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