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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 북토크 성황리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이도2동을/더불어민주당)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저자 백일 교수(울산과학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북토크를 성황리에 8일 개최했다.


제주시 건입동 큰바다 영에서 개최된 이날 북토크는 성공회 성요한 신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저자인 백일 교수의 도서 소개와 함께 고경대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을 통해 기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발생으로 시장실패’, ‘정부실패’, ‘연결(network) 실패라는 취약점을 들어내게 되었고, 이제는 적정 비용 적정 효과로 경제 원칙을 재정립하여 안정성장(stable and reasonable growth)’를 지향해야 함을 설명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의 의미에서 기본소득 정책의 유용성에 대해 저자는 기본소득이 퍼주기 논란이 붙을 수 있는 불완전하고 실험 중인 제도이기는 하나, 인류는 확신 보다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진보해 나간다는 점을 인지할 때, 생산력만 뒷받침 된다면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미래로 가는 인류의 꿈, 노동에 관계없이 유토피아로 가는 최초의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북토크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과 한영진 의원이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의 위기에 대한 저자의 고견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강성민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장의 대안을 강구할 때도 앞으로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하는 바, 다양한 관점에서 경제학 이론의 변주를 통한 제언들이 앞으로 제주사회의 경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면서, “곧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는 하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은 자본이 아닌 도민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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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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