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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4/4분기 도로관리심의 안건 접수

제주시는 20194/4분기 도로관리심의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10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도로관리심의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일년에 4차례 운영하고 있다.

 

도로관리심의 시 도로굴착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중굴착 여부, 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방지,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주민불편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심의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3/4분기까지 323건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기별 평균 108건으로 2018년도 550 대비 분기별 약 12% 정도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521, 2017년도 604건을 정점으로 하여 제주도내 건축경기의 둔화로 인하여 점차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관리심의를 위해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등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는 4/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2020년도에 추진되는 사업들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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