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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 정면돌파

9일 낮 2시 청와대서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명 대상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배우자에게 주던 꽃다발 증정행사를 생략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조국 법무부장관 배우자를 의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발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문재인 정부 이후 국회 인사청문 임명동의안 없이 장관에 임명하는 사례가 잦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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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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