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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무관 승진자 9명 의결

제주시가 이번 하반기 인사 사무관 승진자를 의결했다.

 

9명으로 이중 보건. 간호직 3명이 포함 진급이 어려운 직급인 탓에 관심을 끌었다.

 

제주시는 17일 인사위원회를 마무리하고 이번 하반기 인사에 승진대상 공무원들을 부서에 임명한다.

 

6급 이하와 국장급 승진 인사 등에 나선 제주시는 오는 8월 초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다음은 제주시 5급 승진의결자

 

고영범(상하수도과) 문명숙(제주보건소) 문재원(총무과) 양순화(안전총괄과) 홍재석(탐라도서관) 김계홍(위생관리과) 이승훈(제주보건소) 오순옥(제주보건소) 김희철(안전총괄과)



곶자왈 지역 건축불허 처분은 '정당'
곶자왈 지역 ‘건축불허’ 처분은 정당했다. 서귀포시에서는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처분 및 사도개설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곶자왈 지역 난개발 차단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7월 10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인 임기제 6급 이지원변호사(기획예산과)를 필두로 사도개설 및 건축허가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판결내용을 보면 사도개설신청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되어 관리하며,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생활하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점, 그리고 사도개설허가의 경우 도로예정부지만을 놓고 행위제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지에 대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여 건축불허가처분과 사도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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