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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일본의 경제보복과 토착왜구

곳곳에 있는 친일세력들이 문제

너무나 일본스럽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계획대로 단행했다.

 

과거사와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 경제와 통상을 끌어들여 보복을 감행한 것이지만 일본은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적 제재를 시작했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그동안은 자국의 업체가 이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한번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포괄허가'를 부여했다.

 

하지만 보복 조치를 통해 이런 우대 조치가 폐지되고,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한 배경으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안전보장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다.

 

아베 정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G20 성공을 내세우고자 했으나 별다른 성과없는 행사, 그리고 이어진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심기가 불편해 졌다는 소식이다.

 

이에 경제보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독일과 비교되는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식

 

독일은 2차대전 이후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꾸준하게 사과했다.

 

독일 국민 대부분은 2차대전 직후 우리 독일이 그런 짓을 저질렀을 리 없으며 미국 등 연합국이 독일을 모독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들이 나타나면서 수긍했고 이른바 6.8세대가 정치의 주역이 되자 과거에 대한 반성을 공식적으로 표시했다.

 

지금도 독일은 조그만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 불거지면 공식적인 사과와 해결을 강조하며 나선다.

 

일본은 정반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빌미로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전쟁기간 동안 자행된 만행에 입을 다물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산물이라는 변명도 빼놓지 않고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한반도의 남북은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의 평화시대는 일본의 역사적 자각 없이힘들다고 강조한 어느 지식인의 일갈이 피부에 와 닿는다.

 

일본의 경제보복에는 정치적 셈법도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내년 한국의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라고도 진단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일본은 한.일 관계에 행복해 했다.

 

자신들 편을 들어주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힘을 더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심기를 거스를까 노심초사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을까.

 

그것도 일본이 유리하도록 말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그 시절이 그립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원칙에 입각한 대일 외교에 그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또한 그러한 대일외교는 아베의 지지율에도 작용한다.

 

그래서 일본은 경제 화두에 자신들의 경제보복을 얹어 현 문재인 정부에 상처를 입혀내년 총선에서 자신들과 이해를 같이하는 정치세력이 힘을 얻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현재 유행중인 말 중 토착왜구구별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 사태가 무조건 한국정부의 탓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이다.

 

삼권 분립이 기본인 민주사회에서 법원의 결정을 행정부가 어쩌지 못한다는 점 등은 논외로 치고 정부를 표적으로 삼는 세력은 일단 일본을 비난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인 일본의 조치가 합당해 보이는 까닭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예상하는 세력도 그 부류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태에 대부분 네티즌들은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왔다.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근본을 고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인식 없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만 되뇌는 세력들은 그러니까 아베 정부에 굽혀서라도 피해를 막자고 현 정부를 겁박하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일본제품을 사고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그 아류들이다.

 

중국처럼 민족정신을 강조하면서 일본 차량을 불태우거나 하는 식의 반응에는 반대한다.

 

반면 최소한의 분노라도 있다면 정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조그마한 각성이라도 있어야일본의 저 오만함을 극복할 수 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혹은 그 이후 저개발국가 당시, 우리를 대했던 시선을 아베의 경제보복에서 느낄 수 있다.

 

토착왜구만 없다면 왜 일본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내부의 적이 가장 위태로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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