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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겨냥한 불법숙박 무더기 적발

서귀포시, 21개소 형사고발. 계도 조치

봄철 여행객들을 겨냥한 불법 숙박업소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서귀포시에서는 봄철 여행객들의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미분양주택, 제주한달살기 업체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개소에 대하여 2월 한 달 동안 점검 결과 21소 적발,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 숙박업소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정례화 한 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하게 되었다.


적발된 주요사례를 보면 A 아파트는 201712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호실(객실 3)을 전세로 임대한 후 118만원 숙박비를 받고 영업을 전개했다.

 

또한 B 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20185월부터 현재까지 1개동(독채)195000원의 숙박비를 받았다.

 

C 단독주택(2)의 경우 201710월부터 현재까지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사이트에 홍보하여 110~20만원, 월평균 300만원의 숙박료를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 투숙객을 모집하여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작년 8월 숙박업소점검T/F팀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392개소를 지도점검, 74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계도 조치하였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도 함께 이루어진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하여 점검반 상시운영,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함께 불법(미신고)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 및 불법 숙박업소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니, 혹시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760-2621~3)으로 연락해주길 당부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70건 적발, 1억2000여만 원 반환명령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운영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70명을 적발했다. 고용센터는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 금액 1억2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강화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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