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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 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확대 시행

귀포시에서는 도심지 주차 공간 확보 및 차고지 증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종전 주거용 건물에 한정했던 보조대상을 상업지역 등 근린생활시설에도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원도심 등 구조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 내용과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고자 보조금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지원되는 공사 항목도 추가한다.


마당이나 정원을 일부 정비하여 주차장 조성할 경우 정원수를 이식하는 비용과 도로변보다 지반이 낮아 성토하는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현실화한다. 2월 중 1차 접수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그린 파킹 사업)은 내 집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조성비용 중 상당부분을 보조하여 민간영역의 주차장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대문을 헐거나 담장, 화장실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기준 1개소 당 최대 500만원까지, 총 공사비의 90%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은 1면 기준 350만원을 지원하되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최소 10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사항도 따른다.


서귀포시에서는 작년 85개 주택에 191면 자기차고지 조성하였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7년간 참여율이 저조하여 2017년부터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90%로 대폭 높이고 2018년에는 공동주택도 포함시키자 9년간 전체 조성된 주차면수의 45%191면을 조성했으며 지원된 세대 수도 2017년 대비 44% 증가한 85개 가정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올 해에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보조금 지급 기준과 현장 여건 상 공사비 차이가 많아 사업 포기하는 사례 등)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5억원이 안되는 예산으로 354면을 확충한 반면, 예산을 투입한 공영주차장은 지가 상승 등으로 224면을 조성하는데 150억원이 넘는 세금이 소요됐다.”면서, 민간부설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자기차고지에 시민 인식을 전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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