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8 (금)

  •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11.1℃
  • 대전 -8.7℃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3.0℃
  • 구름조금광주 -2.4℃
  • 맑음부산 -2.5℃
  • 흐림고창 -5.7℃
  • 제주 1.1℃
  • 맑음강화 -9.6℃
  • 맑음보은 -8.2℃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칼럼)모두 조금씩 덜면 안되나

최근 경제상황을 우려하는 말들이 떠돈다.

 

당장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뉴스 혹은 인터넷 댓글들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뭇 다르다.

 

다보스 포럼은 거시경제를 놓고 볼 때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높으며 IMF도 한국 경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우리가 발전에만 매달리면서 등한시 해 왔던 경제양극화가 1997외환위기사태를 디딤돌로 뛰어 올랐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재벌 등 잘 나가는 계층과 불안한 일자리와 가벼운 소득에 헉헉대는 서민들이 간극이 너무 크다.

 

국민 1인당 GNP 3만달러 시대를 낯설어 할 국민들이 대부분이다.

 

친구 10명이 모여 있을 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와서 모두의 평균 소득을 계산해보면 1인당 1000억 이상의 자산가가 돼 있을 터이다.

 

아마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것일 게다.

 

언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던가.

 

돌이켜보면 항상 경제와 안보는 우리를 노려보는 맹수였다.

 

아니, 노려보지 않아도 정부와 언론들은 맹수가 잡아먹을지 모른다고 겁을 줘 왔다.

 

그래서 노심초사(勞心焦思), 서민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내일 당장 길거리에 나 앉지는 않을까 하며 걱정을 하곤 했다.

 

그렇지만 전쟁이 나지도 않았고, 나라 경제가 폭삭 망하면서 길거리를 헤매는 일은 적어도 외환위기 이후 없었다.

 

서민들은 항상 경제적으로 힘들다.

 

한 달 벌어 한 달 쓰다보면 빚도 지게 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하는 처지다.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가족을 부양한다.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90%에 속하는 서민들이 최저임금인상 속도에 화를 내는 것을 보면 기가 차다.

 

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받을 임금의 최저 보장선인데, 그것을 올리는 걸 싫어한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임금을 줘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곤궁해 질 터이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과도한 점포 임대료를 비롯해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 내야 하는 일정 금액, 카드 수수료 등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언제까지 저임금을 주면서, 싼 인건비에 기대 한밤중에 배달을 시키는 업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점점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최저임금은 올리고, 서민층 자영업의 매상을 올려주는 동시에 이들을 짓누르는 착취 구조를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국내 언론들의 기사내용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부 탓만 해대고 있다.

 

이들 언론들의 논리대로 라면 아예 최저임금을 더 내리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참으로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같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아쉽다, 조금씩 덜어 보자

 

주변에 농담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만약 건물주라 치고 5명의 입주상인들이 있다면, 이들을 불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액이 얼마냐고 묻고 일정부분을 집세에서 까주겠다고 할 것이라고.

 

돌아 온 대답은 그런 마인드로는 넌 영원히 건물주가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광경을 기대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 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건물주들은 자영업자들의 임대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거대 기업들은 가맹업자들에게 받는 입금액 등을 일정 낮췄다.

 

카드사들도 이에 동참, 어느 선 이하의 영세 자영업의 수수료를 낮춰 상생을 가능케 했다.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내년 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세상은 꿈 속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