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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짤린 4.3평화재단 내년 예산

국회 소소위 삭감, 본회의 통과

4.3평화재단 국비출연금이 예산심의과정에서 13억원이나 삭감됐다.

 

이른바 깜깜이 예산 심의로 일컬어지는 국회 예결 소소위가 지난 7일 내년 4.3평화재단 출연금을 30억원으로 편성, 국회 본회의에 올려 상정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예산의 편성 과정을 보면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43평화재단 출연금으로 40억원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3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재단에서는 정부와 절충을 벌였고 기획재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달 28 평화재단 출연금을 43억원으로 증액 조정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듯 했다.


또한 양조훈 이사장이 국회 행안위 예결소위에 출석, 사업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 예결 소소위는 소리 소문도 없이이 예산을 당초 기획재정부 안대로 돌려버리면서 13억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다.

 

평화재단측은 이러한 예산편성 대책으로 국비 미반영분 전야제 예산 2억원과 UN심포지엄 부족분 5000만원 등과 함께 지방비 편성을 긴급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단측은 내년 정부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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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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