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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도의회 영리병원 허가에 격앙, 성토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제주도정에 날선 목소리를 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본격 정치권이 원 도정의 국내 영리병원 1호 추진을 비난하고 나섰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의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는 원 도정을 질타하는 강한 발언들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더 이상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비난한 후 "예산심사 자리이지만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에게 영리병원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사가 정책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가장 기본인 도민의 여론을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공론조사를 통한 정책결정은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이었고, 지역에서는 제주도가 처음이었다"면서 "의회에서 제정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위한 기본조례 바탕으로 공론조사위원회 만들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으나 열흘 만에 모든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도 크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안 의원은 "정말 분노했다. 실망감 떨쳐 버릴 수 없었다""그동안 원 지사는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다 라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1115일 시정연설에서 원 지사가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던 일을 되새겼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비난 달게 받겠고,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도 "원 지사는 제주도민을 기만했고,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영리병원 개설허가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사회구성원의 의사를 묻는 방법은 크게 중론, 여론, 공론 3가지가 있는데, 이중 공론은 공론화를 위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이라며 원 도정이 공론조사를 외면한 것의 문제를 역설적으로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공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민의를 무시하고 독선적 결정을 한 원 지사를 정면 비판하면서 소속 위원들의 발언을 거들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원 도정을 비판하는 더불어 민주당 도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공동 명의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선택'은 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영리병원 허가 결정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숙의형 민주주의의 사례'로 평가되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개설 불허'라는 권고안을 뒤집는 것으로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는 폭거"라며 "지난 14개월이 넘도록 결정을 미루다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정치적 행보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유한국당 입당과 함께 범 보수권의 결집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지사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변방'에 머물러 있는 곤궁한 정치적 처지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의원들은 "결국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정치적 선택'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원 지사는 오로지 '대권'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도민들의 참여와 토론, 그 과정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대기 오염시킨 10개 업체 적발, 제주시
대기배출에 둔감한 관련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시에서는 미세먼지 없는 제주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8년대기배출시설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하여 민원현장 점검실시하고,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하여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한 사업장 10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520만원) 처분하였다. 추가적으로, 제주시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실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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