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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지사 3명 행정감사 증인되나

출석요구, 원 도정 개방형공직 채용도 쟁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현직 도지사 3명이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주도와 행정시, 도 산하기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감에서는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불거진 하수 역류 사태 등 부작용 등이 본격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9일 행감에서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용량과 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원희룡 지사와 김태환· 우근민 전 지사 등 전·현직 도지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총회 결과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오는 111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총 17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계약금 1·위약금 20억원이라는 비상적인 계약으로 논란을 빚은 재밋섬 건물’(제주아트플랫폼) 매입 사업도 이번 행감에서 뜨거운 의제다.

 

원 도정이 3·4급 등 주요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직위를 36개까지 확대한 가운데 전국 공모형태를 취했지만 선거 공신이나 측근 인사를 등용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도 쟁점이다.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제주시가 대도시 반열에 오르게 됐지만 대책에는 미온적인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마에 오른다.

 

2공항 건설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도 있다.

 

연간 1000억원이 소요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와 중앙차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이뤄진다.

 

교육 현안으로는 2019학년도부터 고입선발고사(연합고사)를 폐지하는 고입 체제 개편과 고교 무상급식 재원 확보, 안전한 학교 통학로 설치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태석 의장은 11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는 제주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점을 철저히 감시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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