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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오영훈, '직불금 신청 못하는 사례 있어'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자칫 지역차별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있는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보전과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내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현재 32개 도서에서 366개 도서, 어가 4400 가구에서 약 2만 가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도 이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80만원까지 인상하고, 대상 지역을 모든 도서로 확대 하겠다고 어민께 약속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던 첫해인 201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예산 집행률은 32.7%로 매우 저조했지만 어민의 소득 보전이 곧 지역 활성화까지 연계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 정책이라는 점을 해양수산부와 지자체가 꾸준히 홍보한 결과 신청 어가가 증가했고 2016, 2017년 각각 예산 집행률 100%를 나타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와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해 약 2만 어가(20,120)가 지원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의 경우 어민이지만 동()과 읍의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항이 위치한 동()지역에 비해 오히려 주변 어장 여건과 어항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읍 지역 한림항 부근에는 어선이 더 몰리고 수산 경제가 집중화 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적인 반영이 미비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의원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업법인 실태조사 및 접경 지역 등 조건 불리성 연구용역을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착수했지만 연구용역과 같은 탁상행정보다 먼저 집행률 100%에 달하는 좋은 정책이 전 어가에 차별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게 우선시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현실성을 반영한 좋은 정책은 정책 대상자 모두에게 골고루 적용될 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화가 심해지는 농산어촌을 살리기 위해 소득 보전과 함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불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직불제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거듭 제고하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8년 기준 농업 직불제는 9개에 예산이 약 24,500억 원이고 수산분야 직불제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업지원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금 단 3, 14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치경찰, 공항 탑승구 대합실에서 분실물 찾아줘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관광경찰과 공항사무소팀에서는 지난 8일 아침 제주국제공항 탑승구 대합실내에서 현금 100만원 가량이 든 지갑과 가방을 둔 채 광주행 비행기를 탑승하여 분실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보안구역인 탑승 대합실까지 가서 수색한 끝에 찾아 분실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당시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택시승차장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하던 현은숙 주무관은 민원인이 항공사 등 공항 여러 기관에다 가방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며 전화민원을 하였으나 보안구역 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직접 보안검색을 받고 들어가 민원인이 비행기를 탑승하였다는 탑승구 인근 좌석을 수색한 끝에 가방을 찾아 분실자에게 인계하였으며, 민원인은 이에 따른 사례를 하고자 하였으나 정중히 거절하였다고 전했다. 자치경찰단 강수천 공항사무소팀장은 “이번 분실물을 찾아 돌려준 현은숙 주무관은 평소에도 택시승차장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하면서 택시에 놓고 내린 분실물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이다”라며 칭찬하고“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차한 택시에서 물건을 두고 내려 CCTV 모니터링으로 찾아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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