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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경제?한반도 평화가 답이다

경제 영토를 넓혀야 미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도착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마중을 나왔고 평양시민들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영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3번째 평양에 발을 디뎠다.


18일 오전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를 환영하고 있다.

 

.장년의 기억에서 환영 나온 평양시민들은 한결같이 깡마르고 악에 바친 표정을 지어야 할텐데, 그들에게서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붉은 군복에 뿔 달린 모습을 해야 할 북한의장대는 깔끔하고 멋진 모습을 선보였다.

 

북한이 바라는 경제와 평화 시대를 기원하는 남한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야 하나

 

김일성 주석은 모든 인민이 기와집에서 이밥에 쇠고기국을 먹는나라를 장담했다.

 

불행히도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 미국은 본격적으로 북한을 옥죄기 시작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벌여야 했다.

 

기아 등으로 인해 200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시대를 거친 북한은 결국 핵무장이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에 재등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을 승계하며 상황을 달라지기 시작했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를 택했다고 해석한다.

 

유훈정치를 하는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선대의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인민들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개방은 필수적이다.

 

다만 중국식이냐, 베트남 식이냐를 놓고 설왕설래할 뿐 경제개방을 통한 인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남한의 협조 속에 미국과 정전, 평화협정을 맺어야 하고 그 댓가로 핵무장을 풀어야 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북한만 다급한 것이 아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로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고 선진국 길목에 진입한 남한도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고령화되는 사회, 일자리 등 산적한 경제적 난제를 풀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동분서주하고 있는 반면 효과는 미미하다.

 

그럴 수 밖에 없다.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경제성장률이 높지만 OECD 국가가 다 그렇듯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경제는 정체하고 만다.

 

일단 내수시장이 빈약한 우리의 처지로서는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하는 마당이다.

 

같은 언어, 동일 문화권인 북한과의 경제적 통일이 얼른 눈에 뜨일 수 밖에 없는 처지.

 

북한의 지하자원, 러시아와의 가스연결, 대륙횡단 철도 등 어머 어마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 지점이 남.북한이 만나야 할 대목이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이유다.

 

양질의 노동력과 지하자원을 보유한 북한과 첨단기술. 자본력을 갖춘 남한이 만날 경우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걸어 가야할 길, 만만치 않다. 수구 보수들의 반동(反動)이 우려된다.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보수세력, 아베 류의 일본 우익집단 등은 무엇보다 남북한 화해무드를 싫어한다.

 

무기를 팔아야 하는 군산복합체는 냉전상태가 유리할 것이고 남.북한 어느 한쪽도 만만치 않은데 둘이 손을 잡는 경우를 상상하는 일본 우익세력도 그렇다.

 

 

갈라놔야 이용해 먹기 쉬운 까닭이다.

 

남한의 수구세력들도 그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

 

낡은 반공적 사고, 그로 인해 형성됐던 과거의 시대에서 호의호식하며 기득권을 누렸거나 거기에 기생하며 호가호위(狐假虎威)했던 세력들은 남북한 평화시대에 이어 펼쳐질 동북아의 새로운 정치지형을 두려워 한다.

 

손에 쥐었던 것을 뺏기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이후 프랑스는 물론 유럽전역이 혼란에 휩싸였다.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자는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 번졌다.

 

새로운 시대가 싫은 세력들은 이게 뭐냐고 외쳤고 왕정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논리를 펼쳤다.

 

나폴레옹의 퇴진은 유럽 각국의 전통 지배세력을 빈에 모이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각국을 프랑스에 편입시켜 국경선을 없애거나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경선을 새로 조정하거나 원상 복귀시키기 위한 작업은 필연적이었다. 이를 위해 메테르니히가 주도한 '빈 회의(1814~1815)'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렸다.

 

빈 회의의 성격은 반동 복고적이었다.

 

메테르니히는 종전보다 더욱 가혹한 왕정시대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른바 메테르니히의 반동(反動)이다.

 

그러나 역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공화정을 불렀다.

 

한반도도 마찬가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논외로 치더라도 남한의 수구세력들은 잊혀져 가야 하는 대결의 시대를 다시 부르고 싶어한다.

 

그 속에서 출세하고 번영했던 무리들이기에 그 터전을 잃기 싫어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 논리에 속는 일부 국민들을 응집시키고 또 지긋지긋한 시대로 이끌려 할 것이다.

 

최근 논란 중인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옛날이 좋았다며 국민을 속이려 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속을 수는 없다.

 

경제? 한반도 평화시대와 남북한 경제 통일이 정답이다.

 

 



비상품감귤, 추석 앞두고 거래 빈번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이 빈번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에서는 비상품감귤이 도매시장 등으로 유통될 경우 감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여 5개반 15명을 편성하여 극조생 및 하우스감귤 재배지역과 선과장을 중심으로 강제착색행위, 기한경과 풋귤 유통행위, 품질검사미이행 등 비상품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강제착색 행위 등 4건을 적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단속결과 지난 14일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재배농가에서 파랗고 덜익은 하우스 감귤을 매입한 후 선과장으로 싣고와 비닐을 덮어 보관하면서 그 안에 농산물숙성용가스인 카로틴 20여통에 구멍을 뚫어 가스가 세어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감귤 1600kg 강제착색한 A선과장을 적발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소재 선과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풋귤 2145kg을 유통하려는 B씨를 적발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항 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비상품감귤을 반출한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감귤출하연합회와 함께 합동으로 아리온호에 승선하여 감귤 탑재차량 적재함을 열어 확인한 결과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는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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