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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블록체인 암호화폐, 책임은?(2)

암호화폐, 악화(惡化) 혹은 양화(良貨)

암호화폐에 이르면 말이 또 달라진다.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장을 선도할 획기적인 수단이라는 호평과 함께 유시민 작가가 모 방송에서 나와서 규정한 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우아한 사기라는 지적도 새 나올 만큼 양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투자가나 금융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기는 마찬가지.

 

악화(惡化)인지 양화(良貨)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

 

이 와중에 투자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눈물을 흘리는젊은이들에 얽힌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문제는 암호화폐는 아직도 뭔지 모를상품이라는 점이다.

 

이를 옹호하는 세력의 말대로 미래 사회의 화폐가 될지,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튤립 사기의 재판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튤립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아 사람들은 여기에 돈을 쏟아부었다.


한참 가격이 뛰던 튤립, 그러나 어느 날 이를 사들이는 사람이 없자 한낱 꽃으로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암호화폐를 정책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은 엄청난 부작용의 감수도 동반해야 한다.

 

과연 화폐가 그들의 주장대로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가벼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릴 수 밖에 없다.

 

화폐는 권력, 아무나 발행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나

 

중국의 금융전문가 쑹훙빙(Song Hongbing , 宋鴻兵)이 펴낸 화폐전쟁을 보면 최근 근현대사의 권력 암투는 거의 화폐발행권을 두고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3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중대 사건의 모든 배후에 존재한 국제 금융자본세력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으로 저자는 21세기 세계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닌 '화폐'라고 말하며,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봤다.

 

또한 세계대전, 1929년 대공황, 일본의 잃어버린 10, 아시아 금융위기, 반 토막 난 상하이 증시 등도 금융재벌의 득세와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의 주장에는 음모론적 성격이 있다는 비난도 곁들여진다.

 

중요한 것은 화폐 발행이 지금 암호화폐처럼 쉬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시각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론을 폈던 유시민 작가의 지적과 연결하면 암호화폐는 결코 화폐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이른다.


에반 홍(Evan Hong)과 면담하는 원희룡 지사, 에반 홍은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기업 네오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비판론자들의 말을 빌려보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개인이 음식점 등에서 이 수단으로 결재를 하려면 최소 10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결재로 인한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10분이기 때문이다.

 

옹호론자들은 개인간 거래(PVP)를 하기 때문에 기존 화폐처럼 수수료 등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를 사고 파는 데 중개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많든 적든 은행에 내는 수수료처럼 돈을 내야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은 95% 이상이 특정 소수 집단에 집중돼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중국업체이거나 중국업체와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심하면 얼마든지 가격조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올렸다, 내렸다하면서 개미들의 등골만 빼 먹는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준다, 검은 돈이 오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특히 암호화폐로 하는 거래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불법적인 정치자금,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유산상속 등에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진다.

 

제주도가 암호화폐의 해방구가 되면, 이러한 재화들이 제주를 경유하게 될 지도 모른다.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먹자고 제주를 그렇게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럴 바에야 스위스처럼 고객들의 이름을 보호해주는금융업을 하든지, 전 세계 도박꾼들을 불러들이는 카지노 천국을 만드는게 아예 낫다.

 

이 경우도 검은 돈이 몰려다니지만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도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암호화폐는 이름 그대로 철저하게 비밀로 굴러 다닌다.

 

여기서 이익을 볼 집단은 누굴까?

 

아무리 좋게 봐도 제주도민일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원희룡 지사는 중국 암호화폐 업체와 MOU를 맺었다.

 

부디 조심스럽게 접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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