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서귀포시 건축과

오용철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가구에는 실제 임차료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사람이다. 예컨대, 수급권자가 노부모인 경우 따로 사는 아들‧딸, 사위‧며느리가 부양의무자가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우리는 종종 TV에서 혼자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녀 소득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보아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더 줄인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8월 13일부터 9월 31까지 수급권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아동수당 신청 기간과 중복 등으로 신청 초기 혼잡 할 것으로 예상 되어 기간을 나눠 신청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인가구 및 청․장년층은 9월초까지, 노인층은 폭염이 수그러든 9월 중순 이후 신청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9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동일하게 10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된다. 만약, 주거급여 해당 여부가 궁금하다면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rk)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한 사람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제 때에 신청하지 못해 주거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보 취약가구는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이용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다면 그 제도는 죽은 것이다. 제도의 취지가 오롯이 실현되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