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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도민들도 암호화폐 해야 돼?'

원희룡 지사 '블록체인 허브도시 구상' 밝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블록체인 허브도시, 제주를 선언,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원 지사는 인터넷 플랫폼 강국이 될 최초이자 마지막 기회, 제주를 싱가포르처럼이라는 솔깃한 구호를 제시한 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를 제주에 끌어들이겠다고 밝힌 셈이다.


에반 홍(Evan Hong)과 면담하는 원희룡 지사, 에반 홍은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기업 네오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

 

특히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검은 돈의 흐름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투기 광풍으로 번져 몸살을 앓았고 그 생채기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다.

 

원 지사는 지난 3일 서울 그랜트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 후오비 카니발에 참석,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후오비코리아와 글로벌 블록체인 업계에서 명성이 높은 로저버 비트코인닷컴 최고경영자들을 9월 제주도로 초청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시절 관련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약내용을 보면 제주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2000억 규모 제주4차 산업혁명펀드 조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암호화폐 제주코인발행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원 지사의 정책이 실행되려면 중앙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에 원 지사는 오는 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 과연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인류역사상  가장 우아한 사기인가'

 

이에 대한 논란은 극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기존 화폐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간 (PvP)거래가 가능한 혁신이라고 규정하는 전문가 분야가 있는 가 하면 단순한 투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또한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탓에 검은돈 세탁에 최적이라는 분석이다.

 

암호화폐를 사서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지 않아 마음 놓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공개되기를 꺼리는 자금들이 암호화폐를 매개수단으로 삼아 이동한다는 것이다.

 

논객으로 이름높은 유시민 작가는 JTBC 토론회 등에서 암호화폐를 놓고 인류사에 있어 가장 우아한 사기라고 규정한 적도 있다.

 

정부규제를 비난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유용한 것일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이를 건축기술에 빗댔다.

 

그 건축기술을 이용해 동네에 마을 회관을 지었고 마을회관에서 도박판이 벌어져서(암호화폐가 투기화된 것을 비유) 도박을 하지마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건축기술을 탄압한다고 찬성론자들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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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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