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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쿠테타? 그저 대비한 것에 불과?

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세습(世襲)이다.

 

봉건 왕조시대는 이 방법을 대부분 따랐다.

 

지금 세상에도 북한은 3대를 이어오고 있으며 성공한 국가로 칭송받는 싱가포르도 절차를 따랐지만 사실 세습을 한 사례다.

 

중동에 있는 사막 국가도 상당부분 세습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21세기인 지금도 세습을 하는 국가가 적지 않다.

 

두 번째는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다.

 

민주주의 국가가 채택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투명한지, 아닌지를 떠나 대체적으로 사리에 맞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도 이 방식이다.

 

세 번째는 혁명(革命)이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기존의 권력이 너무 강고할 경우 대다수 민중의 지지를 얻어 폭력성을 더해 판을 뒤집는다.

 

혁명이라고 부르려면 민중의 지지와 이후 사회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사후 개혁에는 못 미친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일컫고 있다.

 

네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쿠테타(coup d'Etat).

 

프랑스어를 기원으로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국가에 대한 일격’.

 

쿠테타는 민중의 지지와 사회체제의 변혁과는 상관이 없다.

 

힘을 가진 일단의 세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국가에 일격을 가한 후 권력을 빼앗는 경우를 말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5.16 박정희 쿠테타와 12.12 전두환 군사반란이 한국 현대사에 기록됐다.

 

쿠테타는 반드시 타인의 희생과 피를 전제로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숨져간 민주시민들의 고귀한 피를 군사반란 세력은 자양분으로 삼았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대비 등 문건은 무얼 말할까

 

전차 200대와 그 이상의 장갑차, 특수부대 등 정규군 4500명 이상을 서울 시내에 진주시킨다는 계엄 문건을 보면 가슴이 섬뜩하다.

 

이 정도 전력이면 아프리카 웬만한 국가와 전쟁이라도 벌일 수 있다.

 

3세대급 이상 전차 200대를 가진 국가는 유럽선진국도 드물다.

 

여기에 일당 백인 특수부대 1개 연대급이면 내전을 벌이는 아프리카 작은 나라를 집어 삼키고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쿠테타 모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그저 대비책을 만들어 본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두 주장의 간극은 군 수사와 이후 검찰까지 가세하는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정확하게 사실이 드러날 것이냐는 우려는 있지만 일단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기무사의 문건과 지난 촛불 정국이후 상황이 겹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기무사 문건 내용과 연관되는 움직임이 숱했다는 분석이다.

 

그 사례들을 몇 살펴보면.

 

사례1)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쿠테타 모의설과 태극기 부대의 구호

 

촛불 정국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쿠테타설을 제기했다.

 

반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등은 난리가 났다.

 

책임 있는 야당 대표가 유언비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 요지였다.

 

최근 추 대표는 군대 내부의 제보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태극기 부대의 구호를 보자.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다.

 

이 둘은 서로 무관한 것일까? 그저 우연일까?

 

사례2)계엄 문건 어디까지 보고됐나에 대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은 본인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했고 문서를 본 후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일개 장관 입에 올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즈음 인터넷 댓글 중에는 이상한 내용이 여럿 있었다.

 

기무사가 댓글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유독 부각됐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슈퍼맨 등으로 사진을 합성한 게시물들이 나돌았다.

 

왜 갑자기 김관진이지? 나중에 정치를 하려 그러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계엄보고가 국방장관에 그쳤다면 이는 정말 쿠테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되고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면 더욱 문제라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당시 박근혜는 직무정지 상태였다.

 

사례3)세월호 희생자 수장과 자유한국당 중진 의원의 발언

 

계엄과는 무관하지만 기무사 문건과 보수세력의 주장도 겹치는 부분이 잦다.

 

세월호와 관련된 기무사 문건에서 정부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수장할 것과 그 사례로 하와이의 ‘애리조나 호 박물관을 들었다.

 

세월호가 인양돼 진실이 규명되면 정권에 부담이 되기에 수장으로묻고 세월호는 인양 대신 미국 하와이 애리조나호처럼 기념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정권이 여전히 보수당에 있었다면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의견은 자유한국당의 중진의원 입에서 나오기도 있다.


다른 자유한국당 중진은 '세월호 인양은 세금 낭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과연 우연일까? 기무사와 자유한국당 중진의원은 우연하게도 생각이 일치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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