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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합동평가」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귀포 정찬우

  • 기자
  • 등록 2018.05.03 10:33:31

지자체 합동평가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주무관 정 찬 우



제주특별자치도 최우수기관 선정, 평가 최우수, 박수받을 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업무추진성과 낙제점, 평가 부진 하위권으로 밀려, 공직사회 일 안한다, ......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한 최근 몇 년간의 언론기사 제목이다. 이처럼 지자체 합동평가는 기관 전체의 이미지로 평가되는 중요한 척도이다. 하지만 실상 합동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뿐만 아니라 내부 공직자들 중에도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분야별 세부지표를 설정하고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17개 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3월말 5대 국정목표, 156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2019(2018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을 확정하였다.

 

지자체별 규모나 여건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다 보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지표도 있어 관련부처에 수시로 개선 요구를 하지만 지자체간 경쟁으로 인해 요구사항이 쉽게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담당부서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지표도 있지만, 녹색제품·사회적기업 제품·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율처럼 전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자원봉사 실적, 규제 발굴·개선 실적,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징수증가율, 문화누리카드 발급률 및 이용률,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율 및 체납발생률, 농업 재해보험 가입실적, 반려동물 등록 증가율 등이 그것이다.

 

지자체합동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지역현안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공직자들로부터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단순히 결과에 대해 잘했다’, ‘잘못했다로 평가하기 보다는 전 공직자, 전 시민이 관심을 갖고 합동평가 준비에 적극 동참하여 조만간다시 한 번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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