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업과 이·미용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11일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성명에서 강 의원은 “기업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 다수의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 안경점과 이·미용업소가 기업 직영으로 운영된다”며 “이 경우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진출로 작은 안경점, 이·미용실에 기대 삶을 영위해 가는 서민들의 삶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정위는 진입규제의 근거로 소비자편익을 운운하지만 공정위가 운운하는 가처분 소득을 가진 소비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념화된 소비자 개념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의 최악의 조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위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라”며 “추상화된 이론의 세계가 아닌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발을 딛고 서야 한다”고 전했다.
성명에서 강 의원은 “기업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해 다수의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 안경점과 이·미용업소가 기업 직영으로 운영된다”며 “이 경우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진출로 작은 안경점, 이·미용실에 기대 삶을 영위해 가는 서민들의 삶은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정위는 진입규제의 근거로 소비자편익을 운운하지만 공정위가 운운하는 가처분 소득을 가진 소비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념화된 소비자 개념을 폐기하고 신자유주의와 개발주의의 최악의 조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이웃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위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존재이유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하라”며 “추상화된 이론의 세계가 아닌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발을 딛고 서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