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 등록 2025.04.04 11:35:17
크게보기

헌재, 헌법 위반 5개항목 '모두 어긴 것으로 판단'

윤석열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 계염령 선포로 혼란에 빠졌던 대한민국은 한고비를 넘기게 됐다.


헌재는 국회에서 청구한 탄핵사유 5가지를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피청구인은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어겼고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질렀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탄핵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은 일반 국민의 신분이 되며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가야한다.


또한 내란수괴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대한민국은 60일 이내 대통령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0일내에 선거일정을 잡고 발표해야 한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Copyright @ 2010 ISSUEJEJU.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 (주)이슈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 제주 아-01005호 | 등록일 2006년 4월 4일 | 사업자등록번호 616-81-55901
창간일 2006년 4월 7일 | 발행인/편집인 고창일| 청소년보호책임자 고창일 010-6742-60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329 203동 203호 | Tel (064) 757-1442  Fax (064) 757-1443
E-mail : issuejeju@issuejeju.com ㅣ Copyright ⓒ 2010 (주)이슈제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