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 ‘제주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보’ 약속

  • 등록 2016.03.08 09: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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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보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예비후보는 중앙정부는 45백건이 넘는 사무 권한을 이양 했지만 이양 권한 만큼 재정 수요는 증가 했으나 지원은 부족하여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실질적인 자치실현과 제주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는 최우선 핵심 과제이다고 말했다.

 

위 예비후보는 자지재정권 확보 방안으로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부터 단계적 이양 추진 지방세 조례주의에 입각해 세목신설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추진 현행 보통교부세율 3%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재정력지수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추가교부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동훈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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